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363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박종원 이창석 05/02 이해우 협 조 서무팀장 김형태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기강감찰팀장 신병호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 계획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제17회 국무회의 국무총리 모두발언(국무조정실, `22.4.12.) -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강조,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 당부 ○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관련 감사실시 통지(감사원, `22.4.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 5. 19. 시행 예정) 추진배경 ○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집중 점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은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예방 ○ 최근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 관련 언론보도 다수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 대상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실·본부·국별 청렴도 평가에 반영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 5. 2. ~ 5. 31.(30일간) (※ 기간 중 불시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3단계 점검 (계도·안내 + 자체점검 + 수시·현장점검) < 중점 점검내용 > ①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②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③ 선거를 앞두고 주요사업 추진 지연 행위 - 민원처리 지연·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Ⅲ 세부 점검계획 1.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공직선거법 위반 검·경·감사원·선관위 등 유관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중점 검검 ○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중점 점검내용 : 선거개입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전반 ① (특정 후보자 관련)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후보자 옹호·비방 글 게재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특정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 특정 정당·후보자 SNS 글 ‘공유’ 또는 ‘좋아요’ 포함 ② (정치행사 참석 관련) 정당개최 강연회·정책발표회 등 정당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입후보자 유세현장 참여 등 ③ (문서 유출 등) 특정후보자(전·현직 구청장·공무원 포함)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필요시 형사고발 검토) 2.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는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중점 점검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9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기강해이 사례 점검, 기타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 다양한 공익제보 및 기강감찰 활동과 연계를 통한 점검 ○ 점검내용 ① 선거철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2)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3)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사업 추진 지연을 통한 시민불편 초래 ④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점검대상 : 간부직 공무원(4급 이상), 재난 대응 관련 부서 직원 - 결과조치 : 연락두절 간부 및 직원은 사유소명 후 결과에 따라 문책 Ⅳ 협조사항 공직기강 점검관련 《全 점검 대상기관》 ○ 공직기강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정치적 중립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 제출 - 제출기한 : ’22. 6. 7.(화) 限 [제출양식 : 붙임 2] 《그룹별 점검 수행기관》- 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위원회 Ⅴ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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