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1282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박정경 김성미 은용경 05/02 배현숙 - 제25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21) -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2022. 4.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제25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21) -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21)지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공익감사단 참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확정)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 2021년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2021) ㅇ 행사기간 : 2021.10.1.(금)∼10.4.(월) ㅇ 장 소 : 문화비축기지(전시, 부대행사), 메가박스 상암(영화제) ㅇ 주요내용 : 전시회, 영화제, 축제(개막식 및 폐막식, 기타 부대행사) - (영화제) 30개국 88편 상영 ※ 108개국 3,340편 출품 - (전시회) 순수미술,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4개 전시, 3,157명 관람 ㅇ 행사주최 :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후원 : 시, 문체부) ㅇ 사 업 비 : 금 689백만원(시비 570, 국비 85, 자부담 35) [SICAF 지원 현황] ※ ’03~’21, 총 148.8억원 지원 ㅇ 2002. 5. 서울시-(사)SICAF조직위원회와 협약 체결 - 매년10억원이하보조금지원,약정기간10년(2003~2012, 96억원지급) ㅇ 2013~ 매년 협약을 통해 보조금 지원(’13~’21, 총 52.8억원 지원) 구 분 2013~2014 2015~2016 2017 2018~2021 총 52.8억원 (’13~’21) 10억원 (년간 5억원) 14억원 (년간 7억원) 6억원 (6억원) 22.8억원 (년간 5.7억원) 추진경위 ㅇ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협약 체결 : ’21. 7. 9. - 사업예산 승인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21.7.28) ？ 시 보조금 570,000천원, 자부담 34,800천원 ㅇ SICAF 2021 정산보고서 제출 : ’22. 1. 28. ㅇ SICAF 2021 정산보고서 1차 보완 제출(SICAF조직위) : ’22. 2. 23. - - ㅇ 1차 보완제출 정산자료 검토 : ’22. 2. 23 ~ 3. 9. - 지방보조금법, 지방계약법, 보조금 지침, 협약서 등 ㅇ 현지조사 통지 및 정산자료 2차 보완 요청 : ’22.3.10 ~ 3.18 - 공익감사단(계약 및 시정일반 전문가) 참여 현지조사 실시 계획 통지 < 현지조사 개요> ㅇ 조사일시 : 2022.03.19.(토) 13:00~17:30 ㅇ 장 소 :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무국 ㅇ 조 사 자 : 공익감사단 2명 포함 담당자 등 6명 / 참석자 : 조직위원장, 사무국장 ㅇ 확인사항 : 회계자료 조사 및 사유 청취를 통한 보조금 지출집행 적정 여부 ㅇ 현지조사 실시 (공익감사단 2명 동행) : ’22. 3. 19. ㅇ 3차 보완제출 자료 및 검토 : ’22. 3. 21. ~ 4. 19 (협약서 제13조)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 ？ 2 보조금 정산 결과 < 총 괄 >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① ① ㅇ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입찰공고전 사전규격공개를 시행하고(5일, 긴급 3일), 입찰공고(20일, 긴급 10일)해야함 ㅇ ㅇ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 후 평가위원을 추첨으로 정해야 함.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정량 평가, 정성평가)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함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용역 등은 10% 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 받아야함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선금을 지급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함 ㅇ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야 함 ㅇ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용역 계약에서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 함 ㅇ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야 함 ㅇ ① ㅇ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② ㅇ SICAF2021 지원협약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후 5일 안에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ㅇ ① ㅇ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 예산 변경 사용 내역> (단위: 천원) ㅇ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SICAF2021 예산집행계획에 따르면 소셜 허브시스템 예산 2,500천원은 기타(홍보 운영비 등)에 편성되었음 기타 성과목표 미달 등(2건) ㅇ SICAF2021 지원협약서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② ㅇ SICAF2021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성과지표로 관람객은 30,000명, 재정지표로 총수입을 70백만원으로 수립함 ㅇ ⇒ ② ㅇ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함. 다만,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대상 대상임 ※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 ③ ㅇ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ㅇ 2021. 보조금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정산 시 환수하여야 함 ㅇ - ㅇ 2021. 보조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남았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 [보조금 정산 결과] ㅇ (SICAF 2021 사업승인) 서울시는 보조금 570,000천원(94.25%)과 자부담 34,800천원(5.75%)에 대한 SICAF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ㅇ < SICAF2021 보조금 정산 결과 > (단위:원, %) 구 분 합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당초 예산계획 정산보고 금액 총 집행액 기준 부담 비율 금액 보조금 미집행액 (반납액) 3 행 정 사 항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현지조사자 초과근무 수기 인정 ㅇ 일 시 : 2022.03.19.(토) 13:00~17:30 ※ 초과근무 인정시간 : 4시간 ㅇ 대상자 : 현지조사 참석자 중 수기 등록자 3명 - 붙임 1. 공익감사단 의견 각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3. 행사 결과보고 1부 4. 초과근무확인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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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과-2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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