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368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박숙미 05/02 권명희 2022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결과 2022. 4 인권담당관 2022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일시？장소 : 2022. 4. 15.(금) 10:00~13:30,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참 석 : 11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6) : 이승한, 최승철, 김수정, 이임혜경, 손영주, 김원규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3)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소관부서(2)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상정안건 : 총 13건 ？ 보고사항 :1건(각하 1건) ？ 의결사항 :12건(권고 1건, 기각 5건, 이유없음(기각) 4건), 조사중지 및 종결 2건 총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13건 12건 1건 0건 (각하 1, 기각(일부 각하 2건 포함) 5, 이유없음(기각) 4, 조사중지 및 종결 2) (권고 1) 심의결과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22-31 22신청-3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각하(원안가결) 의결사항 : 12건(권고 1건, 기각 5건, 이유없음 4건, 조사중지 2건) 22-32 21신청-60, 63,65(병합) 투자출연기관 상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 권고(수정가결) 22-33 21신청-133 직장 내 괴롭힘 기각(원안가결) 22-34 21신청-135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원안가결) 22-35 21신청-13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원안가결) 22-36 <1차 재상정> 22신청-4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인권침해 기각 및 일부 각하 (원안가결) 22-37 22신청-8 보호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및 일부 각하 (원안가결) 22-38 <이의> 22이의-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 21신청-10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39 <이의> 22이의-4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21신청-14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40 <이의> 22이의-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22신청-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41 <이의> 22이의-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 21신청-85)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42 21신청-114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조사중지 및 사건종결 (원안가결) 22-43 22신청-2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및 사건종결 (원안가결) 내역 붙임 1. 2022년 4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2년 4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
25887373
20220503071311
본청
인권담당관-21368
D000004527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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