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관련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9258784호(2022.4.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 정보 제출" 문서(교통정책과-22037) 다. 결정사항 : 비 공 개 라. 비공개내용 : 청구내용 일체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 (제5호)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 (제8호) 미확정된 계획에 대해 공개될 경우 정거장 위치 주변의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바. 주요사유 :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의 대상지 등 철도계획(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중('22.1~)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님 - 현재의 해당 계획(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기관(한국개발연구원 등), 사업비 재원 분담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이해 관계기관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 정거장 위치 등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필요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신경택 철도계획팀장 정형철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기획관 05/02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589 ( 2022.05.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39 /전송 02-2133-1048 / s@seoul.go.kr / 부분공개(6)
25886558
20220503071311
본청
교통정책과-22589
D000004527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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