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210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명제 代김명제 김선수 04/29 이진형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리 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 보고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리 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 보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와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연구 개요 연구 배경 및 목적 ○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증가에 따른 시설 노후화,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문제, 공동생활상 갈등 및 사회적 소외현상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 ○ 공공임대주택 현황, 문제점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 방안 마련 연구 범위 ○ (내 용)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현황 분석？평가, 국내외 사례와 제도 등의 검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방안 제시 ※ 연구용역 개요 2 市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평가？분석 ①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② 공공임대주택 관리 평가 ③ 공공임대주택 관리 분석 3 市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방안 ① 국토부와 서울시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 분류체계 코드화 ② 태블릿 PC, 챗봇 등 IT기술 접목 민원업무 효율화 ③ 재개발임대주택 단지특성을 반영한 위탁방식 적용 관리 효율화 ④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위탁수수료 물가상승률 등 반영 인상 ⑤ 소규모 매입임대주택 : 주택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 ⑥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성과평가 지표 개선 ⑦ 공공주택 주거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 개선 ⑧ 분양임대혼합 단지 입주민 권익보호 법령개정 제도개선 ⑨ 서울시 공공주택 관리 발전 추진계획 수립 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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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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