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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088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3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김명기 김미경 임근래 한영희 03/18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안전총괄과장 代주재완 코로나 19 방역규제 완화 대비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안)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코로나 19 방역규제 완화 대비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안) 코로나19 확산이후 방역규제 완화에 대비하여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기금사용 가능 - 제75조의 2.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 지원시책 가능 - 제2항 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현황 ○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는 132만개로 185만명 종사중(’18년 중소기업기본통계) -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의 91.8%, 종사자수의 29.5% 차지 ○ 소상공인 사업장수는 약 70만개로, 이 중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반업종 중 매출 10% 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277개) 대상은 약 20만개로 추정 - 경영위기업종(예시) : 여행업, 영화관운영업, 의복, 생활용품, 교육, 미용업 등 2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 국내외 코로나 19 확산 및 방역규제 관련 동향 ○ (해외 주요국) 코로나 19 확진자수 급감으로 방역규제 완화 추세 - (영국/프랑스)실내외 마스크 착용, 대형행사 수용인원 제한 등 방역지침 해제 ○ (국내)정부 3월 코로나 대확산 및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시 일상회복 재추진 전망 ？？ 소상공인 경기동향 ○ 소상공인 경기동향 자료조사 결과 체감경기지수(BSI)는 소폭 감소세 보임 － 체감 경기지수 37.5(전월 대비 6.8p ↓), 3월 전망 83.3(전월 대비 14.7p ↑) － (업종별)제조업(-7.9%), 음식점업(-6.2%) 등 대부분 업종 전월 대비 감소 － (지역별)서울(-0.4%), 경기(-5.6%), 세종(-3.2%) 등 전 지역에서 감소 (’22.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현황 및 실태 ○ 코로나 발생 전？후 통계수치상 소상공인 생존률은 큰 변동없으나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피해는 가중 < 서울지역 연도말 기업체 평균 생존율 > (단위 : %, 통계청, ’21.12.기준)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년(A) 65.1 52.2 45.0 39.2 32.7 ’19년(B) 63.5 53.7 45.7 37.5 32.5 ○ ’20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1%(1,400만원),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심화 통계청,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21.12. 3 정부 손실보상 동향 및 서울시 지원 한계점 ？？ ’21년 4/4분기 손실보상 추진현황 ※ 3분기 대비 4분기 주요 변경사항 - (대상확대) 시설 인원제한 추가 - (하한액 상향) 10만원 → 50만원 - (보정률 상향) 80% → 90% -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5벡만원 선지급 시행 ○ 보상대상 : ’21.10.1~12.31(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영업손실보상 ○ 지급대상 : 전국 90만 개사(재원 2.2조원) ※ 서울 추정 : 약 18만 개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 시설 내 인원 제한 ※ 집합금지(유흥 등 6개 업종) , 영업시간제한(식당？카페 등 16개 업종), 시설 내 인원제한 (공연장 등 16개 업종) ○ 보상한도 : 최소 50만원 ~ 최대 1억원 ※ ’21.3분기 최소 금액 10만원 ○ 손실보상 산정방식(’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비교) -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정부 손실보상 및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자금지원 한계 ○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매출감소가 크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경영위기업종의 불만 상존 ○ ‘22.2월부터 2억미만 영세 임차소상공인 대상으로 ‘지킴자금’ 지원중이나, 업종 특성에 따라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4 그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현황 서울시 【 현금 지원 】 ○ ’20.5월 : ‘자영업자 생존자금’ 6,684억원 지원 － 서울지역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48만개소 지원(2개월 × 70만원) ○ ’21.4월 : 서울경제활력자금 지원 1,243억원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163천개소, 150~60만원 지원 ○ ’21.4월 : 관광？문화예술인 등 업종별 지원 총 541억원 － 관광, 예술인, 버스운전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고용유지지원 등 52천명 ○ ’22..2월~ : 임차소상공인 지원 등 총 8,075억원 지원(계획수립중) － 임차소상공인 5천억원, 관광업 165억원, 특고프리랜서 1,280억원 등 【 금융 지원 】 ○ 2020년 : 총 7조 5,315억원 지원(보증 5조 1,249억원/자금 2조 4,066억원) ○ ’20.1월 : 피해업종 제로금리(0.5% 수준) 지원 총 8천억원 ○ ’21.2월 : 민생안정자금 1조원 추가 공급 ○ ’21.6.9~ : 4무 안심금융 2조원 지원 － 소상공인의 부담·불편없는 4無(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금융 지원 ○ ’21.11.1~ : 4무 안심금융 3천억원 추가 지원 ※ 4무 안심금융 지원실적 : 88,185건, 2조 2,750억원 (’21.12월말 기준) ○ ’22.1~ : 4무 안심금융 1조원 지원 ※ 4무 안심금융 지원실적 : 12,428건, 3,787억원(’22.2월말 기준) 【 매출확대 등 기타 】 ○ 2020년 : 서울사랑상품권 7,911억원 발행 ○ 2021년 : 서울사랑상품권 총 1조 816억원 발행, 폐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 2022년 : 서울사랑상품권 총 8,417억원 발행 예정 ※ ‘22.1월 4,866억원 발행 정 부 구분 2020년 2021년 지 원 금 ？새희망자금(1~2백만원) 3.28조원 ？버팀목자금(1~3백만원) 4.1조원 ？버팀목자금 플러스(1~5백만원) 6.5조원 ？희망회복자금(0.5~20백만원) 4.22조원 ？방역지원금1차 (1백만원) 3.2조원 ※ ’22.1월 방역물품비 지원(10만원) 1천억원 ？방역지원금2차(3백만원) 10조원 금융지원 등 기타 ？총 12조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5.5조원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일상회복 특별융자 1%대 2조원 공급 ？여행숙박업 대상 관광기금 최대 1% 금리제공 ？손실보상 등 대상 94만개 2달 전기료, 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경감 소비촉진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 9.1조원) ？5대 소비쿠폰 공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3→6조원) 및 할인율(5→10%) 확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70→100만원) 및 발행규모(2.5조→3조) 확대 ？소비쿠폰 2,300억원 추진(11.1~) 손실 보상 - ？3분기 손실보상 대상 90만, 2.4조원 (10만원~ 최대 1억원) ？4분기 손실보상 대상 90만, 2.2조원 (50만원~ 최대 1억원) ？ ？ 정부와 우리시는 그간 소상공인 생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왔으며, ？ 특히, 정부는 ‘21.10월부터 손실보상제 도입 및 4/4분기 손실보상 규모 확대 등 진행 중이나, 소상공인들은 소급보상 및 100% 손실보상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중인 상황 ？ 코로나19 장기화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면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들의 피해지원으로 빠른 일상회복 지원 필요 5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매출급감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지원강화 ◇ 판매단가가 높은 업종 특성상 연매출이 높아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보완 지원 ◇ 선별비용과 시간 절감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 추진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7만 개소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수령대상 제외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 ○ 총사업비 : 770억원(전액시비) □ 지원자격 요건(안) ※ 검토과정에서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붙임 1 참조) 구분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1차) 공고일 ’21. 3. 29. ’21. 8. 13. ’21. 12. 23. 지원규모 385만명(291만명) 178만명(189만명) 320만명 예산규모 6.7조원(4.8조원) 4.2조원(4.2조원) 3.2조원 지원대상 ’21.2.28. 이전 개업 ’21.6.30 이전 개업 ’21.12.15. 이전 개업 경영위기 대상수 약 35천개 약 20만개 미지정 지원 금액 ①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20% 이상인 112개 업종으로 매출액 감소) ·300/250/200만원 ② 매출감소 : 100만원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10% 이상인 277개 업종으로 매출액 감소) 400~40만원 1백만원 정액(매출감소 모든 업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체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21.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업체 ○ 지원방법 : 경영위기업종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금 신속지급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지원계획 수립, 매뉴얼 마련, 기간제 교육 및 사업총괄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시스템 운영, 기간제 인력관리, 심사 등 ○ 자 치 구 : 사업 홍보, 현장접수처 운영 및 지원금 입금처리 등 ？？ 신청 및 지급 : 별도 세부방침 수립 ○ 신청시점 : ‘22.5월 (예정) -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일정 등 감안하여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 4주간 운영으로 온라인 접수 유도 ？시스템 운영, 심사인력 관리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 추진 - 현장접수 : 대상자 계좌변경, 개명 등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별 1개소(단,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접수처 운영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신청사항 검토 ⇒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금액 지 급 소상공인 서울신보 서울신보 자치구 ？？ 소요예산 : 779억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 770억원(재난관리기금) ○ 행정운영경비 : 9억원 ？ 신청 시스템 마련 및 운영(인증비용, 안내문자 발송 등) : 222백만원 ？ 기간제인력(1개월) 채용, 사무기기(PC, 전화기, 복합기) 등 : 580백만원 ？ 홍보 등 기타 : 320백만원 6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주요 추진일정 ○ ’22. 4월 : 업무대행 계약 및 대행사업비 교부(시-서울신용보증재단) ○ ’22. 5월 : 신청시스템 마련 ○ ’22. 5월 : 기간제 인력 교육 및 배치 ○ ’22. 5월 : 온라인 신청 접수 ○ ’22. 6월 : 지원금 지급 완료 ？？ 협조요청 사항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 예산지원 (서울시 안전총괄실) ○ 현장접수 창구 운영 및 상담, 자금 지급 (자치구) < 붙임 1 >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광 · 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 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 · 출판 · 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적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 여행 (9개) 면세점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오락 · 스포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원유 정제처리업 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녹 색 감소율 60% 이상(5개) 황 색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광 · 공업 (71) 면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강 주물 주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구름베어링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의복 (17)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직물 도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한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생활 용품 (10) 담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운수 (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세차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교육 (3) 직원 훈련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위생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 영화 · 출판 · 공연 (1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지도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공연단체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오락 · 스포츠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건축 · 자재 (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도료 도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상점 (6) 상품 종합 중개업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 - 식품 (10) 콩나물 재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차류 가공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기타 (14)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민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매니저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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