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301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2/24 임인구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현우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시행을 위한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계획 (주거정비과-1703, 2021.2.1.)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중간보고회 개최계획 (주거정비과-2808, 2022.2.17.) ？？ 추진개요 ○ 일시/장소: ’22.2.22.(화) 16:00~17:20 / 서소문2청사 1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내 부: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등 - 외 부: - 수행기관: 용 역 개 요 ○ 사 업 명: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사업기간: ○ 사 업 비: 금 130백만원 ○ 과업내용: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레 실태조사,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및 검토,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6:00 ~ 16:05 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6:05 ~ 16:35 30분 착수 보고 수행기관 16:35 ~ 17:15 40분 보고내용 논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7:15 ~ 17:20 5분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중간보고회 주요내용 ○ 중간보고 발표내용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보고 ·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 종합보고서 및 분쟁사례집 등 구성 및 제작 방향 - 용역 결과에 대한 검수 및 향후계획 등 ○ 중간보고 주요의견 - 용역진행관련 사항 · - 종합보고서 및 분쟁사례집 등 제작 방향 · - 기타사항 ·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음 · 현재 도시정비법 및 관련 소송 판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발간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 판례의 해석부분에 대하여 참고했으면 함 · ？？ 향후계획 ○ ’22.3월: ○ ’22.3월: 자문회의(2차) - 참석자: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법률 전문가 등 - 내 용: 용역진행 현황 및 용역 성과물 등 검토, 향후계획 논의 등 ？？ 소요예산: ○ 회의참석 수당: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사무관리비 ？？ 붙임 ○ 중간보고회 사진 및 참석자 명부 1부. ○ 중간보고회 자료 1부. 끝.

25881047

20220501030506

본청

주거정비과-3301

D000004481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