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03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남희 한동석 강희은 02/15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20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예산변경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예산 변경 계획 2022년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과 관련하여 공제 대상 아동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공제료를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회사업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추진방향 ○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 의무 부여 및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해·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개요 ○ 추진목적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보장기간 : 2022. 3. 1.~2023. 2.28.(1년) ○ 지원대상 : 어린이집 5,049개소 영유아 183,347명 (단위 : 개소, 명) 어린이집 아동현황 비고 계 영유아 방과후 아동 거점형 야간보육 365열린 어린이집 5,049 183,347 181,748 1,174 390 35 ‘21.12말 기준 ○ 보험액(1인당) : 생명？신체(영유아 4,890원/방과후 3,990원), 돌연사(300원) ○ 보장내용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 소요예산 : 941백만원(시비 100%) ？？ 예산변경 계획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예정 부족액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35,400 - 940,883 △5,483 ○ 변경사유 -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사업예산이 935,4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배상보험 가입대상 보육아동 현원이 증가하여 공제료 부족분 발생 ※ 180,000명(‘21. 6월 기준 예산편성) → 183,347명(’21.12월 기준)으로 3,347명 증가 ※ 배상보험 단체가입 어린이집 및 아동은 전년도 12월말 현원 기준으로 가입 ○ 변경내역 : 5,483천원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행정사항 ○ 예산 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022. 2.15.까지 ○ 자치구 배상보험 공제료 교부 : 2022. 2.16.까지 〈붙임〉 예 산 변 경 요 구 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변경사유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 증가에 따른 추가 공제료 확보 2022. 2.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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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603

D000004474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