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72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남희 한동석 강희은 02/14 김선순 협 조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주무관 노은정 20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회사업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추진방향 ○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 의무 부여 및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해·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2021년 지원실적 ○ 가입현황 : 어린이집(5,370개소), 아동(196,260명), 공제료(1,017백만원) - 영유아(만0~5세) 194,842명, 방과 후 아동(만6~12세) 1,418명(‘20.12월말 기준) ○ 보상금 지급현황 (’21.12.31. 기준 / 단위 : 건, 천원) 보상분야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 - - ○ 유형별 사고현황 (’21.12.31. 기준 / 단위 : 건) ？？ 2022년 지원계획 ○ 보장기간 : 2022.3.1. ~ 2023.2.28.(1년) ○ 가입대상 : 어린이집 5,049개소, 보육아동 183,347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21.12.31. 기준 / 단위 : 개소, 명) 어린이집 아동현황 합 계 영유아·방과후아동 기타연장보육 계 영유아 방과후 계 거점형 야간 365 열린 5,049 183,347 182,922 181,748 1,174 425 390 35 ○ 가입방법 : 자치구별 단체가입(※기타연장보육의 경우 어린이집별 개별 가입) ○ 보 험 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 ○ 보험액(1인당) : 생명？신체(영유아 4,890원/방과후 3,990원), 돌연사(300원) ○ 보장내용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상해담보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가 보육활동 중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장한도 :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사고발생일로부터 365일 한도 ？배상책임담보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원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상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 보상한도 : 대인배상 1인당 5억원(1사고당 30억원), 대물배상 500만원 ⇒ 대인？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부담 -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 한도 -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 : 어린이집 형사책임여부에 대한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등 지원 ※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 (예: 식중독 등)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증후군 사고의 경우 영유아(방과 후 포함) 생명？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한도) 보장 ○ 지원절차 계획 수립 ？ 보험(공제)료 교부 ？ 공제상품 가입 및 어린이집 안내 ？ 공제증권 교부 ？ 공제급여 청구 서울시 시 → 자치구 자치구 공제회 → 자치구 어린이집 → 공제회 1월 2월 2월 2월 연중 ？？ 소요예산 : 941백만원 (단위 : 천원) 합 계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기타연장보육 940,882 884,500 54,304 2,078 ？？ 운영상 유의사항 ○ 양육자로부터 보험료 별도 수납금지 - 자치구별 단체가입된 사항으로 양육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철저 ○ 기타 보험 추가 필요시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으로 만기환급형 보험 가입 불가 - 가스사고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 신규 인가 어린이집은 인가일로부터 회원가입 후 보장 - 신규 인가 어린이집은 공제료 납부 없이 회원가입 후 보장 대상에 포함 - 신규 인가 또는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의 경우 가입비 최초 1회 납부 필요 ※ 가입비 : 5만원 (20인 이하), 8만원 (21인~39인), 12만원(40인~100인), 17만원(101인 이상) 붙임 1. 2022년 자치구별 배상보험 공제료 2. 연도별 배상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 3. 지자체별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현황 4. 기타연장보육 배상보험 가입대상 어린이집 현황 붙임 1 2022년 자치구별 배상보험 공제료 ○ 자치구별 배상보험 공제료 (단위 : 원) 자치구 합계 (A+B) 영유아？방과후아동 기타 연장보육(B) (생명？신체 피해) 계(A)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계 940,882,250 938,804,000 884,500,000 54,304,000 2,078,250 종로구 15,378,680 15,320,000 14,432,000 888,000 58,680 중구 15,274,780 15,265,000 14,382,000 883,000 9,780 용산구 21,148,690 21,046,000 19,827,000 1,219,000 102,690 성동구 30,184,450 30,160,000 28,415,000 1,745,000 24,450 광진구 28,259,450 28,235,000 26,602,000 1,633,000 24,450 동대문구 33,079,480 32,923,000 31,017,000 1,906,000 156,480 중랑구 40,499,910 40,407,000 38,068,000 2,339,000 92,910 성북구 38,856,570 38,793,000 36,551,000 2,242,000 63,570 강북구 28,358,580 28,251,000 26,618,000 1,633,000 107,580 도봉구 30,533,820 30,348,000 28,593,000 1,755,000 185,820 노원구 44,196,240 44,118,000 41,566,000 2,552,000 78,240 은평구 48,269,930 48,089,000 45,305,000 2,784,000 180,930 서대문구 28,055,790 28,002,000 26,376,000 1,626,000 53,790 마포구 36,214,810 36,073,000 33,988,000 2,085,000 141,810 양천구 42,775,820 42,590,000 40,128,000 2,462,000 185,820 강서구 60,592,130 60,509,000 57,008,000 3,501,000 83,130 구로구 49,229,230 49,195,000 46,350,000 2,845,000 34,230 금천구 26,548,670 26,534,000 24,999,000 1,535,000 14,670 영등포구 48,082,680 48,024,000 45,247,000 2,777,000 58,680 동작구 34,824,340 34,795,000 32,782,000 2,013,000 29,340 관악구 36,112,150 35,941,000 33,860,000 2,081,000 171,150 서초구 40,449,470 40,337,000 38,007,000 2,330,000 112,470 강남구 39,125,000 39,125,000 36,864,000 2,261,000 0 송파구 70,768,570 70,705,000 66,619,000 4,086,000 63,570 강동구 54,063,010 54,019,000 50,896,000 3,123,000 44,010 ※ 기타연장보육(거점형야간보육, 365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돌연사증후군 특약 제외) 배상보험만 지원 ○ 자치구별 가입대상 아동현황 (단위 : 개소, 명) 자치구 어린이집 가입대상 아동현황 합계 영유아·방과후아동 기타연장보육 계 영유아 방과후 계 거점형 야간 365 열린 계 5,049 183,347 182,922 181,748 1,174 425 390 35 종로구 74 3,004 2,992 2,934 58 12 7 5 중구 65 2,978 2,976 2,948 28 2 2 　 용산구 113 4,129 4,108 4,040 68 21 21 　 성동구 163 5,881 5,876 5,841 35 5 5 　 광진구 162 5,504 5,499 5,478 21 5 5 　 동대문구 190 6,455 6,423 6,336 87 32 32 　 중랑구 204 7,896 7,877 7,804 73 19 14 5 성북구 226 7,565 7,552 7,542 10 13 8 5 강북구 135 5,526 5,504 5,473 31 22 22 　 도봉구 188 5,952 5,914 5,872 42 38 38 　 노원구 332 8,609 8,593 8,556 37 16 11 5 은평구 232 9,415 9,378 9,271 107 37 37 　 서대문구 142 5,487 5,476 5,325 151 11 11 　 마포구 193 7,054 7,025 7,001 24 29 24 5 양천구 263 8,329 8,291 8,281 10 38 33 5 강서구 341 11,806 11,789 11,718 71 17 17 　 구로구 286 9,590 9,583 9,535 48 7 7 　 금천구 140 5,175 5,172 5,127 45 3 3 　 영등포구 234 9,366 9,354 9,312 42 12 12 　 동작구 186 6,788 6,782 6,725 57 6 6 　 관악구 203 7,042 7,007 6,938 69 35 30 5 서초구 179 7,874 7,851 7,851 - 23 23 　 강남구 190 7,618 7,618 7,600 18 0 0 　 송파구 357 13,774 13,761 13,761 - 13 13 　 강동구 251 10,530 10,521 10,479 42 9 9 　 붙임 2 연도별 배상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 (단위:건, 백만원) 연도 소요예산 (1인당 가입액) 보장내용 보상현황 사고건수 지급건수 지급액 2021년 1,019 (5,182원) 사망 5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비 5백만원 4,835 4,644 591 2020년 1,127 (5,182원) 사망 5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비 5백만원 4,067 4,283 1,031 2019년 1,176 (5,182원) 사망 5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비 5백만원 6,551 6,347 1,017 2018년 1,217 (5,181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3백만원 6,142 5,676 652 2017년 1,225 (5,141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3백만원 5,983 5,756 876 2016년 1,208 (5,075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3백만원 5,707 5,230 685 2015년 1,218 (4,989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3백만원 5,473 5,289 767 2014년 1,136 (4,918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신설(3백만원) 4,848 4,859 780 2013년 1,136 (4,918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4,076 4,276 719 2012년 1,032 (4,918원)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3,410 3,537 510 붙임 3 지자체별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현황 구분 영유아/ 돌연사 보육 교직원 놀이시설 가스사고 화재 (집기/건물/배상책임) 비고 서울 ○ - - - - 부산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북구, 연제구, 동구(3) 대구 ○ - - - - 제3자 치료비 특약 인천 일부 지원 - - - - 남동구, 서구, 연수구(3) 광주 ○ ○ ○ ○ 화재 건물/배상 제3자 치료비 특약 대전 ○ ○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대역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5) 울산 ○ ○ - ○ - 제3자 치료비 특약 세종 ○ ○ ○ ○ ○ 경기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가평군, 광명시, 과천시, 김포시, 부천시, 광주시, 시흥시, 오산시, 화성시, 파주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양평군 등 (19) 강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속초시 충북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3) 충남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공주시, 예산군, 홍성군,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태안군,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서산시(11) 전북 일부 지원 - - - -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순창군, 완주군, 부완군(7) 전남 일부 지원 - - - - 담양군,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광양시,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목포시, 함평군(11) 경남 ○ - - - - 제주 ○ - ○ ○ 화재건물

25880998

20220501030506

본청

보육담당관-2572

D000004472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