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334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12/27 임근래 협조 주무관 전민재 주무관 주시현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시스템 운영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시스템 운영 계획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을 통해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의 신속한 신청 및 정확한 지급을 위해 신청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 - 시장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기본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4256(2021.12.23.)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16종) 운영 소기업？소상공인(서울 추정 약 20만개사) ○ 지원금액 및 소요예산 :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 (전국 최대 1,140억원) ○ 지원방법 : 신청시스템 운영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자치구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 ○ 신청기간 : 별도 공고일로부터 ～ 2022. 2. 25. □ 신청시스템 운영 개요 ○ 시스템명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시스템 ※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 기존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으로 수행 - 대행 및 운영기간 : 협약체결 시 ～ 지원사업 종료 시 - 대행업무 범위, 운영, 대행사업비 지급, 정산 등 세부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규정 ○ 주요기능 - 사업장 휴？폐업 조회, 신청 대상자 인증, 신청내역 입력, 신청결과 안내 등 SMS 발송 - 신청내역 확인, 수정, 보완 등 자료 관리, 지급내역 관리, 각종 통계정보 생성 등 - 처리절차도 휴폐업 조회 본인 인증 ？ 사업장 정보 신청내역 입력 ？ 신청내역 확인, 수정, 보완 등 ？ 지급대상 통보 ？ 지급 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자치구 시 → 자치구 자치구 ？？ 주요 추진일정 ○ 업무대행관련 협약 체결 : 2021. 12. 28.한 ○ 시스템 운영관련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2021. 12. 29.한 ○ 시스템 운영관련 대행사업비 교부 : 2021. 12. 30.한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2021. 12. 31. ～ ○ 대행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 예산계획 ○ 소요예산 : 250,000천원 (예비비 사용) ○ 세부 항목별 예산 현황 구분 소요예산 세부내역 시스템 운영비 등 250,000천원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용역비 55,000천원 ▶ 모바일 인증 및 SMS 발송 195,000천원 ？(모바일 인증) 건당 50원×600,000건×4회 ？(SMS 발송) 건당 25원×600,000건×5회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 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붙임 : 대행계약서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비용 산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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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8334

D0000044408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