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과-343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문근 최재준 장양규 代김희갑 10/29 서성만 협 조 주무관 이아름 - 도시재생 인정사업 -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 2021.10.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도시재생 인정사업 -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 중랑구 면목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주차장을 조성하여 마을 주차난 해소 등 공공에 기여하고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사업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2 및 제27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제44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45조 ○ ？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선정(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4136, 2020.12.23.)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1,556㎡) ○ 건축개요 : 지하2/지상7층 1개동, 연면적 5,390.12㎡ ○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60세대-신혼부부, 청년), 마을주차장(48면) - 지하1~2층 : 마을주차장(중랑구 매입) / 지상1~7층 : 공동주택(LH 매입) ○ 주요사업 : 뉴딜연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마을주차장 조성(도시재생 인정사업) 후 매입 추진(시비 지원) ○ 사업기간 : ‘21.03. ~ ‘22.03. ○ 사 업 비 : 23,5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LH) 서울시 자치구 계 23,540 2,360 2,124 1,416 17,640 1. 마을주차장(공영주차장) 5,900 2,360 2,124 1,416 - 2. 공공임대주택 17,640 - 17,640 ？？ 사업필요성 ○ 저층주택지인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SOC시설(공영주차장) 조성 필요 -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차장 수급률 24위, 저층주택지 주차수요 충족 불가 ？？구릉지형 주택지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도로선형 및 필지규모(형태) 불규칙 ？？주거지의 높은 밀도에 비해 협소한 도로(골목길),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심각한 주차난(주야간 불법주정차 다수,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 수요 400명 이상) 면목본동일대 협소한 골목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가로변 주차난 심각 ？？ 추진경위 ○ ‘20.09.24.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20.11.09.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 심의 ○ ‘20.12.21. 국토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사업선정) ○ ‘21.03.12. 도시재생인정사업 착공 ○ ‘21.07.30. 협약식 체결(사업주체+중랑구+한국토지주택공사) ○ ‘21.08.09.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가능 주차계획과 협의 - 결과 : 주택지 내 주차장조성사업은 지원 불가함 ○ ‘21.10.01. 서울시 보조금심의 완료(결과 : 적정) 2 세 부 계 획 ？？ 사업시행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지원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서울특별시 : 국토부 뉴딜사업 및 서울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예산 투입 ○ 중랑구 : 예산 투입 및 운영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마중물 사 업 ○ 공영주차장 48면 조성 : 지하1~2층 - 위치 : 중랑구 면목동 297-28외 1필지(1,556㎡) - 규모 : 지하1~2층 / 주차장면적 1,782.71㎡ / 주차면수 48면 · 지하1, 2층에 지역 맞춤형 생활SOC(공영주차장) 설치 - 예산 : 5,900백만원(매입비) - 준공 후 중랑구에서 매입 및 운영 연 계 사 업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신혼부부 60세대(지상1~7층) - 위치 : 중랑구 면목동 297-28외 1필지(1,556㎡) - 규모 : 지상1~7층 / 면적 3,598.04㎡ / 60세대(청년·신혼부부) · 1층 필로티 입주민 주차장 37면 / 준공 후 LH에서 매입 · 용적률 220.39%, 건폐율 44.95%, 연면적 5,380.75㎡ - 예산 : 17,640백만원 ？？ 세부 예산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년 ’22년 비율(%) 합 계 5,900 2,360 3,540 100 국 비 2,360 2,360 - 40 지방비 소 계 3,540 - 3,540 60 시 비 2,124 - 2,124 36 구 비 1,416 - 1,416 24 ※ 예산편성은 마을주차장 매입비만 편성(공공임대주택 매입은 전액 LH부담) 3 행 정 사 항 ？？ 예산교부(‘21년) ○ 교부금액 : 2,360백만원(국비)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방법 : 국비 수령 후, 중랑구 청구계좌로 입금 ？？ 예산편성(‘22년) ○ 편성액 : 2,124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향후계획 ○ ’21.11 : 국비 보조금 수령 후 중랑구 지급 ○ ’21.11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도시재생 인정사업 심의) ○ ’22.03 : 사업완료 붙임 : 사업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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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과-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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