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126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화현 도찬구 공병엽 08/13 이원목 협 조 SNet팀장 서재호 주무관 이용철 S-Net 1차사업 구청장 면담결과 보고 2020. 8.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S-Net 1차사업 구청장 면담결과 보고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1차사업 대상 구청의 추진상황 점검 및 업무협의를 위해 5개 구청을 방문, 구청장과 협력방안에 대해 면담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면담일정 ○ '20.7.28(화) : 강서구청장(노현송)/미래경제국장(정재봉), 구로구청장 (이성)/ 부구청장(이회승) ○ '20.8.05(수) : 성동구청장(정원오)/ 부구청장(한영희) ○ '20.8.11(화) : 은평구청장(김미경)/행정안전국장(김영도), 도봉구청장 (이동진)/기획재정국장(박주형) ？？ 참 석 자 ○ 市 :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이용철/ 김화현 주무관 ○ 區 :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국장？과장？팀장, 업무 담당 등 ？？ 면담목적 ○ S-Net 1차사업 추진상황 및 일정 점검, 업무협약 관련 논의 ○ S-Net 1차사업 추진관련 애로사항 청취, 의견수렴 등 ？？ 면담내용 ○ 강서구청장 － 공공와이파이는 비영리 복지서비스로서 꼭 해야하는 중요한 사업임. 통신사는 더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연구？개발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복리증진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할 것. － 강서구는 신속하게 진행하여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감리업무는 인력이 부족하여 시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모든 자치구에서 협조할 것임. 다음 구청장협의회 개최시 협조 요청하시기 바람. ○ 구로구청장 －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공공 무료급식소에 음식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우기는 격임. 자가망,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망 이 3가지는 스마트도시 기본 인프라로 구축. 구로구는 공공와이파이, 자가망 CCTV, 공공 사물인터넷(IoT) LoRa망 등 3가지가 완료되어있고, S-Net 사업으로 항동 택지개발지역에 자가망과 CCTV,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려고함. 구로구는 금년 9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것임. － 사물인터넷망은 구별 편차가 크나 서울시 전역에서 한다면 파급력이 클 것임. － SSID 통일도 검토해보겠음. 구로구는 공공와이파이 전역 설치 발표한바 있음. 2014년도 공약당시에는 통신기본권 측면은 아니었고, 구로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 IT기업들이 와이파이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하고자 추진하였음.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나니 통신비 절감효과도 매우 컸음. 구로구가 S-Net 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사업 추진시 적극 감안해주시기 바람. － IoT망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지금 당장은 서비스가 부족하더라도 향후 어떤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하던지 필수적인 인프라임. 통신사 IoT망이 있지만 혁신이 가로막혀 있음. 공공IoT망 없는 서비스는 사상누각임. 미래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함. ○ 성동구청장 － 국민 여론상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하다는데 통신사가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함. 서민들의 디지털 격차,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공공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임. S-Net이 된다면 어떤 도시도 못따라올 스마트도시가 될 것임. 따릉이에 이어서 공공와이파이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 필요함 － 성동구는 사업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스마트포용도시로서 가장 빨리 되도록 하겠음. ○ 은평구청장 － 은평은 제가 구의원 시절부터 스마트 사업은 아낌없이 지원？육성해왔고 그 결과 스마트 관련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가장 앞선 구임. － S-Net 사업도 담당국장부터 팀장까지 적극 추진하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임. － S-Ne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신직 인원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으며, 자치구에서 수요조사 때 신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한전주 공가부분은 자치구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 도봉구청장 － － 과기정통부 측에서 사업자 편에 서서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구청장협의회 전체가 서울시와 같은 편에서 입장표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람. － － 서울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주시면 신속하게 더 설치하겠음. － ？？ 향후일정 ○ '20.8 ~ 9 : 공공 사물인터넷망 추진계획, 한전 공가, S-Net 추진인력 확보방안, 구청장협의회 안건제출 등 ○ '20.8 ~ 10 : S-Net 1차사업 시행 및 완료, 사업 및 공정관리 붙임 : 면담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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