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견표명 검토보고 우리시가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고충민원 건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계속거주토록 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3(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표명)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재계약의 거절 등) 제2항 4호 -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2CA-2001-280395)(주택건축민원과-2551, 2020. 04.14) 나. 관련경과 - 2019. 10.16 : (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의뢰 - 2019. 11.19 : (국토부 ⇒ 서울시) - 2019. 12.06 : (서울시 ⇒ - 2020. 04.14 : (권익위 ⇒ 서울시) 다. 대상주택 - 주 소 지 : - 계 약 자 : - 계약기간 : 2019.12.24. ~ 2021.01.31 라. - - 붙 임 : 1.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권익위원회) 1부 2.1부. 끝.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전결 04/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6)
25880213
20220501030506
본청
주택정책과-8301
D000003979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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