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25호 지방재정연구동향 발간 서울시의회 제125호 지방재정연구동향을 아래의 목차에 따라 발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목차 분 야 연구 제목 페이지 Ⅰ. 예산·재정 (6건) 1. 넥스트 노멀시대, 교육재정을 다시 생각하다 2.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추계에 관한 연구 3. 탄소중립에 따른 발전 부문 에너지세제의 중장기 세수 전망과 시사점 4. COVID-19 감염병 확산사태에 대응한 조세정책 동향 및 평가 5. 정부의 조세정책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세 가지 실증 분석 1 3 5 7 9 11 Ⅱ. 경제 (4건) 7. 2021 농림어업 고용 동향과 시사점 8. 베트남 진출기업의 국제무역패턴 분석 9.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 10.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효과 측정 연구 14 16 18 20 Ⅲ. 정책 (8건) 11.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 12. 2022년 교육부 교육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13. 새 정부에 요청하는 국민 인프라 및 주택공급 정책 14. 서울형 혁신학교의 성과분석과 발전 방향 15.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정책 방향 16.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17. 주민참여 건강사업 민관협력모델의 개선과제 18. 서울시 코로나19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분석 22 24 26 28 31 32 34 36 Ⅳ. 법령 제？개정 (2건) 행정 안전 위원회 1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39 붙임: 제125호 지방재정연구동향1부. 끝. 주무관 김지혜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예산정책담당관 04/29 조도형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20336 ( 2022.04.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원회관 5층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55 /전송 02-2180-7940 / kjh0123@seoul.go.kr / 부분공개(7)
25875876
202204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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