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1447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유현선 류용열 04/29 유영봉 협 조 주무관 손창민 -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요청지 현장 실사 계획 2022.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요청지 현장 실사 계획 자치구(사업소)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거나 위험 사면에 대해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로 우리시에 요청함에 따라 산사태 예방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외부전문가와 자치구, 서울시 관계자 민·관 합동 현장 실사 계획을 보고 드림. 방 Ⅰ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사업대상 후보지 : 총 260개소 구 분 계 선 정 근 거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점검·순찰, 민원 등) 사면전수조사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필요지 사방사업 후보지 260 103개소 96개소 61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사업대상지로 요청한 지역 : 103개소 ※ 민원발생지역(배수불량, 토사유출 등) 및 해빙기 안전 점검 등에서 산사태 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C등급) : 96개소 - 산림청 산사태발생우려지역 기초조사 중 실태조사 필요지역 : 61개소 ？ 현장 실사 대상 : 111개소 (붙임1 참조) - 자치구, 사업소 요청 지역, 산림청 실태조사 지역 및 전수조사대상지 일부 포함 ？ 현장 실사 제외지역 : 149개소 - 사면전수조사 보고서 및 산림청 용역보고서 자료 활용 가능 Ⅱ 사방사업요청지 현장실사(점검) 개요 점검 기간 : ‘22. 5. 9.∼5. 20.(10일간) 실사 대상 : 111개소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시·구공무원 합동조사(2개팀 46명) - 전문가 : 3명 (산림, 토질및기초, 지질 등 3개분야) - 공무원 : 43명 (산지방재과 관계자 3명, 자치구 · 사업소 40명) 현 장 점 검 조 편 성 점 검 일 자 A조(4명) : 유현선, 최서영 ( 외부전문가(2명) : 토질 및 기초, 산림 ) 5월 9일 ∼ 5월20일 (10일간) B조(4명) : 최서영, 손창민 ( 외부전문가(2명) : 지질 및 지반, 산림 ) ※ 현장실사 대상 지역 중에서 지역주민 참여 가능 ※ 각 조별 점검 세부 일정은 (붙임4) 참조 Ⅲ 현장 점검 사항 중점 조사 내용 -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인지 여부 -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인근의 가옥, 다중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 -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 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저감할 사방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 -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은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1~4단계) 보고서 결과 활용 - “21년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연구 성과물 과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자료의 개선된 현장조사표를 활용하여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 판정 -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 및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Ⅳ 추 진 일 정 점검·순찰 등 사업필요지역 수합(자치구·사업소) '22. 3.10. ~ 4.20. 현장조사 대상지, 참여자 명단 확정 및 조사계획 수립 '22. 4. 21. ~ 4. 30. 사방사업 요청지 현장실사(점검) '22. 5. 9. ~ 5. 20. 예비보고서 작성 (전문가 의견,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22. 6. 7. ~ 7.15. 예비보고서에 대한 자치구 · 사업소 의견수렴 '22. 7. 25. ~ 8.12. 종합보고서 작성 (자치구·사업소 의견 검토 반영) '22. 8. 22. ~ 8.31. 조사결과 보고 (개략 사업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 등) '22. 9. 16. 타당성평가 시행 (사방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22. 9. ~ 11. ‘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22. 9. 19. ‘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 시행 (’22년 예산 배정 및 집행 잔액 활용) '22. 10. 1 ~ 12.30. Ⅴ 행 정 사 항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 2022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조성(자체), 사무관리비 Ⅵ 향 후 계 획 현장조사 대상지 중 긴급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하반기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추진 검토 현장조사 중 타 관리주체 관리대상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타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 조치토록 통보 우천이나 교통지체 등 우발적 원인에 의해 계획기간 내 점검을 미쳐 못하는 지역은 현장 실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조사 예정 현장실사 이후 자치구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지로 요청하는 지역은 사안별로 별도 현장조사 붙임 : 1.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및 현장조사 목록 1부. 2. 서울시 유형별 현장조사 평가표 1부. 3.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서(샘플) 각 1부. 4. 사방사업 후보지 현장조사표 및 전문가 의견(개선) 1부. 5. 전문가 합동 조사 일정 및 전문가 명단 1부. 끝.

25872761

20220430050007

본청

산지방재과-21447

D000004526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