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1630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강평선 강병민 김인숙 04/27 김경탁 2022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2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市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사업 근거 및 목적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제12조 (제12조 : 세입 및 징수교부금) 자치구에 위임된 市 관리도로에 대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징수경비 교부 Ⅱ 징수교부금 지급 개요 지급기준 ○ 도로사용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40% (도로사용료)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도로변상금)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 지급대상 : 25개 자치구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지급절차 ① 市 - 세외수입시스템의 징수자료 확인 및 징수내역 자치구로 송부 ② 區 - 감면, 환불 내역 등 확인 후 징수교부금 시로 신청 ③ 市 - 구별 지급내역서 작성 및 지급 처리 지급방법 : e호조를 통해 자치구별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 Ⅲ 202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2022년도 예산편성 : 45,778,958천원 (금액 : 천원) 세입과목 세입예상액 징수교부금 예산액 징수교부금 산출근거 예산액 예산집행 계획 (금액 : 천원) 교부금 대상 교부금 지급액 비 고 자치구별 세입징수 현황에 따라 집행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금액 : 천원) 연도 산 정 기 간 예 산 액 교부금 지급액 집행잔액 2021 '20.2분기(미지급금) ~ '21.2분기 37,216,846 37,216,846 - 2020 '19.3분기(미지급금) ~ '20.1분기 32,175,794 32,175,794 - 2019 '18.2분기(미지급금) ~ '19.2분기 39,491,000 39,491,000 - Ⅳ 추진일정 ○ '21년 3·4분기 미지급 교부금 지급 '22. 5월 ○ '22년 1·2분기 교부금 지급 '22. 8월 ○ '22년 3분기 교부금 지급 '22.11월 붙임 : 2021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끝.
25871682
20220430050007
본청
보행정책과-21630
D000004524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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