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75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한순 김미경 03/30 강석 협조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시스템 운영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시스템 운영계획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을 통해 서울경제 활력자금의 신속？정확한 지급을 위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 제2항 4호 － 시장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 실시 ○ 「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63호, ‘21.3.21.)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정부 4차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 수령자 중 집합금지？제한 약 275천개소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제한 등 대상자 별 60~150만원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시스템 운영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자치구에서 입금 처리 ○ 소요예산 : 총 2,141억원(재난관리기금) ○ 지원시기 : ‘21.4월~(예정) ？？ 시스템 운영개요 ○ 시스템명 : 서울시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시스템 ※ 기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시스템과 연계 운영, 관리인력 보강 등 유지보수 시행 ○ 운영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으로 수행 － 대행기간 : 협약체결시 ~ 지원사업 종료시 － 대행업무 범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 협약서 별도 규정 ※ 사업계획 수립, 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 지급, 사후 정산 등 시행 ○ 운영기간 : 협약체결시 ~ 지원사업 종료시 ○ 주요기능 － 활력자금 신청(온라인), 신청내역 조회, 신청현황 관리 － 대상자 확인(인증) 및 통지(SMS), 지급내역 관리 및 각종 통계정보 생성 등 신청대상 통보 ？ 본인 인증 ？ 자기정보 확인 ？ 신청 SMS 발송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 접수완료 ？ 지급대상 통보 ？ 지급 ？ 지급완료 통보 SMS 발송 시→자치구 자치구→신청인 SMS 발송 ？？ 예산계획 ○ 소 요 액 : 총 77,000,000원(※예비비 사용) － SW 및 모바일 인증, SMS 발송비용 등(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소 요 예 산 세 부 내 역 시스템 운영비 등 77,000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등 용역비 22,000천원 ？ 모바일 인증 및 SMS 발송 55,000천원 ？ (모바일인증)인증건당 50원x400,000건 ？ (SMS발송)발송건당 25원x400,000건x3회 ※ 발송오류 등 감안하여 대상자 추정치의 1.5배 추계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향후일정 ○ 업무대행 관련 협약 체결 : 3. 30.(※협약서 법률자문 완료, 3.29.) ○ 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3. 31.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4. 1.~ ○ 대행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후 10일 이내 <붙 임> 대행협약서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비용산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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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4775

D00000422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