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022년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예고에 따른 이의 신청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 재산운영처-3580호(2022.4.13.)호로 경의선숲길(공원) 내 2022년도(2021.1.1. ~ 2021.12.31. 국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가. 우리시는 경의선숲길 사용료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귀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부지 공원시설 전체(지상권)를 국가로 귀속(2019.2.21.) 한바 있으므로 사용료 발생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나. 또한 귀속 결정 고시 이전 사용료분은 우리시에서 기 투입한 공원사업비(457억)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 아울러, 경의선숲길은 최초부터 국토교통부, 귀 공단과 수차례 협의 끝에 업무 협약 체결(2010.12월)하고 기관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토지 무상 사용 전제로 공원 조성한 것으로, 우리시는 토지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는 일관된 입장을 과거부터 피력한 바 있습니다. 라. 그러함에 불구하고 사용료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기와 같이 귀속 결정 절차 이행하였던 것으로 사후 공원 시설을 우리시가 정식으로 위탁 받아 관리코자 하오니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서현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녹지정책과장 04/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1882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spinosus@seoul.go.kr / 부분공개(5)
25868899
202204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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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21882
D000004525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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