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1858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경선 박종철 04/28 이승복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2022. 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관련, 국토교통부 실무협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1조제1항제4호 -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공공공지, 녹지, 공원 등)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철도, 도로, 광장 등)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보건소, 경찰파출소 등) 4. 그 밖에 설치 위치·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자연공원시설,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등) ☞ 도로시설(휴게시설 외)은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함. 협의대상 시설명 위치 강동구 도봉구 시설형태 도로(소로) 도로(소로) 사업시행 강동구청장 도봉구청장 사업기간 2022 ~ 2023 2022 ~ 2023 형질변경 증) 2,679㎡ 증) 1,057㎡ 건축연면적 - -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경위 주요내용 ？ - - - - - ？ 방학3동 자은정사 주변 도로 - 1) 2) 3) 보고자의견 ？ ？ 향후계획 ？ ？ '22. 5.~6. : 국토연구원 검토 및 국토교통부 미반영시설 심사 ？ 실무협의 붙임 실무협의 설명자료 각1부. 끝.
25866068
202204290445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1858
D00000452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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