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1260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대책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노지현 代노지현 노수임 04/28 이해선 2022년 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추진계획 2022. 4.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 2022년 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추진계획 1인가구 밀집 안전취약지역 내 전담경비원‘안심마을보안관’배치 및 하반기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 9항 :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늦은 밤 혼자서 귀가할 때 막연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ㅇ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두렵다’고 응답이 62.6%임 ㅇ 1인가구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두렵다’라고 답변이 40.9%임 ※ 1인가구 안전 관련 상황별 두려움 체감정도 (출처 : 2021년 기준 서울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서울시) 인구나 범죄 발생 규모에 비해 경찰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ㅇ 자치구별로 ？인구 10만명당 ？5대범죄 발생 1000건당 ？112신고 1만건당 경찰관 수(2019년 기준)를 고려했을 때, 3개 기준에서 모두 하위권인 자치구는 임 ※？서울지역 경찰인력 형평성과 효율성 분석: 경찰 인력운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 논문 Ⅱ. 추진개요 추 진 방 향 자치구별 주거환경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 타 기관(자치구-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과 공조체계 구축, 민간경비업체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효과성 제고 자율방범대 초소 등 보안관 초소거점으로 민간시설 활용 보안관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중심 안전 순찰 활동 추진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2년 8 ~ 12월(5개월) ㅇ 대상지역 : '22년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15개소(붙임1 참조) ※보안관 배치 사업구역은 선정 심의회(3.3.)개최 후 선정함 ㅇ 배치인원 : 60명(구역별 4명 배치), 3명(5개 구역별 지역장 1명 배치) ㅇ 근무방식 : 주5일 25시간 근무(21:00~익일 02:30, 1일 5시간, 휴게시간 30분) ㅇ 근무형태 : 2인 1조 근무, 도보 순찰·초소 교대 근무 ㅇ 주요역할 : 활동구역 내 순찰 각종 생활 안전 대응 등 ㅇ 추진방법 : 안심마을보안관 전문경비업체 선정 - 공개경쟁입찰(협상의 의한 계약) 후 6월 중 선정 사업추진 절차 계획 수립 및 (시) ？ 용역계약(시) -채용,운영,관리 등 ？ 안심마을보안관 채용 및 교육 ？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및 점검 ？ 효과성 분석 평가 및 관리 '22. 5월 '22. 6월 '22. 7월 '22. 8월~12월 '22. 12월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 체계 시울시-자치구 - 서울경찰청 - 민간 간 협조체계 구축 서 울 시 ？ 하반기 보안관 계획 수립, 용역계약 및 예산 총괄, 홍보 등 자 치 구 ？ 보안관 채용 홍보 협조, 활동구역 운영 지원 및 점검 등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 주요 역할(임무) 구상 협업, 자치경찰 합동순찰 실시 ？ 지역별 치안여건 분석, 범죄예방 활동 기초자료 제공 민간경비업체 자율방범대 ？ 안심마을보안관 채용？관리？교육 등, 보안관 순찰거점 지원 ？ 보안관 순찰거점 초소공유, 자율방범대의 우수한 인력 채용 등 안심마을보안관 역할 : 주민생활 밀접한 종합 안전활동 수행 ㅇ 활동구역에서의 심야시간 생활안전대응, 도보순찰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구역별 특성에 맞는 골목길,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집중 순찰 ※ 참고 :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안) [별표1]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 ㅇ 심야시간 구역 내 생활 속 위해요소 점검·신고(안전신문고 앱 활용) ※ 도로파손, 보안등 미점등, 도로상 불법 적치물 방치 및 안전예방활동 등 안심마을보안관 근무복장 등 착용 ㅇ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면서 야간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통일된 근무복장 착용 - 동절기 근무복 남·여 상의(점퍼, 셔츠, 넥타이), 하의, 모자 등 제작 및 배부 2 사업운영 및 관리？점검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ㅇ 1인가구 밀집안전취약지역 내 도보 순찰 및 생활안전 활동 수행 - 심야시간 1인가구 밀집지역 지속적 순찰 통해 불안감 해소 및 안심생활권 조성 - 구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지속 발굴하여 서울경찰청과 연계 (예시) 야간주취자 다수 발생지역, 주거침입범죄 다수 발생지역 등 구역별 특성을 사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 수행(CPO 연계) ※ CPO(Crime Prevention Officer, 범죄예방진단팀) ㅇ 경비원 배치신고를 위한 보안관 전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의무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정신교양, 안전보건 등 직무교육 실시 안심마을보안관 관리 및 점검 ㅇ 일일 활동일지 작성 및 순찰일지 결과 제출 - (보 안 관) 출석, 특이사항 등 순찰 활동 내용 근무일지 작성(매일) - (경비업체) 근무기록 및 순찰일지 전산 DB화 : 다음날까지 엑셀 작성 ㅇ 순찰 등 합동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월1회(시？자치구？경찰) ㅇ 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사업효과 분석(서울경찰청 협조) - 사업추진 전·후 범죄 발생률 등 유의성 있는 자료수집 및 비교？분석 - '23년 사업추진 규모 설정 시, 분석 결과 반영하여 예산 확보 추진 ㅇ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 보안관 활동구역 내 1인가구 등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시행 - 사업시행 초기 및 말기 등 2회 시행으로 비교 분석 후 미흡 사항 보완 등 피드백, 5점 척도 등 계량화된 수치로 병행 평가 Ⅳ. 추진방법 추진방법 :「'22년 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용역업체 선정 ㅇ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22년 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계획 별도 수립 예정 주요 과업내용 Ⅴ.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행정사항 ㅇ 안심마을보안관 관리？점검, 초소 지원 협조 : 자치구 ㅇ 하반기 보안관 사업효과 분석 협조 : 자치경찰위원회 ㅇ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홍보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소요예산 : Ⅶ. 향후 추진일정 ㅇ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용역업체 선정 : 6월말 ㅇ 안심마을보안관 선발 및 교육 : 7월 ㅇ '22년 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운영 : 8월~12월 ㅇ '22년 1인가구 안전분야 활성화 유공 표창 : 12월말 ※ 안심마을보안관 시장표창 수여계획 별도 수립예정 붙임 : 1. 2022년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순찰구역(15개소) 1부. 2. 안심마을보안관 업무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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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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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1260

D000004524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