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444 결재일자 202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최준혁 김상신 김규룡 이상훈 04/2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0번,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610 ○ 나눔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세부 기준자료 - 각 건물당 주차면 수의 몇 %를 나눔카 구역으로 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15%를 감면받게 되는지? 예) 주차장이 1000제곱미터이거나 주차면수가 1000면일 경우 몇 % 이상이어야 인정이 되는지?(업무차량일 경우 전기차 +충전기) ○ 나눔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나눔카 월별 이용실적 금액에 따라 경감되는 것으로, 확보된 주차 면수 비율로 감면받는 것이 아님 ○ 시설물 소유자는 나눔카 주차면을 1면 이상 제공한 후, 업무공유카와 일반인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으로 인정받아 경감 시행 - 업무공유카 : 법인으로 나눔카 회원가입 후 시설물 종사자가 업무 출장 시 나눔카 이용 - 일 반 인 : 별도의 조건 없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 ○ ○ 나눔카 경감 인정 금액은 해당 시설물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의 15%를 넘을 수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상신 ☎2133-2229 주무관 최준혁 작 성 일 : 2022. 4. 26.
25865162
20220429044507
본청
교통정책과-22444
D00000452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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