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652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지선 권순복 04/28 代변순권 협조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22. 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2년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사업」23개 자치구의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8조 및 제21조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시행규칙 2조~3조 ㅇ ’22년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추진계획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383, ’22.4.15.) 필 요 성 ㅇ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범죄 179% 증가,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에 거주중인 1인가구 등 안전취약 계층의 야간 통행 불안감 증대 ㅇ LED(CCTV 및 비상벨) 안내판에 대한 시민 안전체감도 및 범죄예방 기대효과가 높음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사업 ㅇ 사업내용 : 방범용 CCTV 설치장소 대상으로 LED 안내판 설치 ㅇ 사업기간 : 2022. 5월~11월 ㅇ 지원방법 : 市 보조금 일괄 교부 후 기관별 자체 집행(사업비 100%) ㅇ 대상 및 소요예산 : 23개 자치구, 2,400백만원 2 추진내용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결과 : 적정 ㅇ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귀갓길, 골목, 도로변 등의 방범용 CCTV를 대상으로 설치하되, 주거안심구역의 LED 안내판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 - 설치장소의 현장여건 및 자치구 설계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설치목표 수량 조정반영 ㅇ 자치구별 검토 결과 연번 자치구 주거안심구역 안내판 방범용 안내판 (주거안심구역 외) 검토결과 보조금 교부액 (천원) CCTV LED 개소 비상벨 LED 개소 CCTV LED 개소 비상벨 LED 개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추진시 유의사항 ㅇ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2.1.27. ㅇ 설치장소, 수량 등 변경 시 사유를 포함한 변경계획을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가능 ㅇ 발주시 설계내역서에 LED 안내판 규격과 수량, 단가 등을 명시 ㅇ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 내역 제출 3 행정사항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추진사항 점검, 변경사항 검토 승인,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등 ㅇ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한 CCTV LED안내판 디자인 개발 ㅇ 자치구 - 생활안심(범죄예방) CCTV LED 안내판 디자인 적용하여 발주 - 추진현황(분기별/준공 후),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서 등 제출 4 향후일정 ㅇ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22. 4월 ㅇ 생활안심(범죄예방) CCTV LED 안내판 디자인 개발·배포 : ’22. 5월 ㅇ LED 안내판 설치 및 준공(각 자치구) : ’22. 5월~11월 ㅇ 사업결산 보고 : ’22.12월 붙임 1. 자치구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시 보조금 교부금액 및 입금계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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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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