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2010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노은영 04/28 전재명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평생돌봄] 2022. 4.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평생돌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9가길 82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 1호에 둔다. 그리고 지점 사무소로 동 상가 지하 3호에 도서출판 한장연을 두고 분사무소로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 12번지 한미빌딩 4층에 사단법인 평생돌봄 대구지부를 두며,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92-5 2층에 사단법인 평생돌봄 광주지부를 둔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지방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9가길 82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 1호에 둔다. 그리고 지점 사무소로 동 상가 지하 3호에 도서출판 한장연을 두고 분사무소로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92-5 2층에 사단법인 평생돌봄 광주지부를 둔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지방기구를 둘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분사무소 삭제 ※ 제2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송부[동작구 체육문화과-7752호('22. 3. 2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 구청장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결과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등 동의내용 포함 정관변경 사유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의 대구광역시 분사무소 폐지에 따른 정관 삭제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동작구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끝.
25863083
20220429044507
본청
문화정책과-22010
D00000452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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