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1795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이지영 안주희 04/27 이영미 -2022 청년 전월세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4. 미래청년기획단 (청 년 사 업 반) 「청년 전월세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서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세부설계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2022. 4.21(목) 10:00~11:30 / 11층 공용회의실 2 ○ 참 석 : 8명(자문위원 5, 미래청년기획단 3) -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사업반장, 청년금융팀장, 담당자 - 외부위원 : 등 5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회의안건 ○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 현황 분석 - 주거환경 및 임대차거래 현황, 보증금 반환분쟁 및 보증사고 실태 등 ○ 보증보험료 지원방식 및 기준 설정 논의 - 평균 전월세보증금 및 보증보험료, 지원금 상한선 기준, 지원방식 논의 등 ○ 사업실효성 확보 방안,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방안 발굴 - 홍보방안 협의, 보험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Ⅱ 주요안건 논의 ★ 쟁점사항별 논의 ★ > □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 설정 □ 보증료 지원금액 및 지원체계 □ 보증보험 가입 독려 및 사업 홍보 방안 □ 기타 의견 및 제언 ≪참고？전월세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요인 ≫ Ⅲ 향후 조치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자문회의 결과 검토？반영하여 추진계획 수립 - 지원대상(연령, 소득요건, 전월세 보증금 상한 등), 지원내용(지원금액), 지원체계 확정 □ 세부 추진 절차 논의 및 기관협약 추진 ○ 보증료 할인, 소득요건, 심사절차, 사업비 지급 등 등 세부사항 협의 ○ 협약체결 및 사업 홍보 - 보도자료 배포, 기획기사, 시정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개시 □ 사업공고 및 신청 Ⅳ 행정사항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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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미래청년기획단-2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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