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적기개정지원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적기개정지원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의견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483(2022. 3. 10) 및 806(2022. 4. 2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 적기개정지원시스템 현행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자료를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정비대상자료를 검토하여 2022. 5. 20(금).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자치법규 적기 개정지원을 통한 등록규제 정비 계획(행안부) 1부. 2. 등록규제 정비율('22.4.20 기준) 1부. 끝. 3. 2022년 서울시 자치법규 현행화 정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건설혁신과장, 건축기획과장, 경제정책과장, 공공주택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정경제담당관, 교통운영과장, 교통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농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활성화과장, 문화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박물관과장, 버스정책과장, 보행정책과장, 세제과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역사문화재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인력개발과장, 인사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자산관리과장, 자연생태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조경과장, 주거정비과장, 주차계획과장, 주택정책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체육정책과장, 총무과장, 택시정책과장, 토지관리과장,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제도과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설계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예방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4/2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716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ehdus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자치법규 적기 개정지원을 통한 등록규제 정비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등록규제 정비율('22.4.20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서울시 자치법규 현행화 정비자료.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법규 적기개정지원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1716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5229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