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1582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현성희 정규환 04/25 어용선 학술용역결과물 활용계획보고 2022.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학술용역결과물 활용계획 보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수립)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물이 제출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의 개선 및 신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함 용역개요 ○ ○ ○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단계별 현황 및 실태분석 등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방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개선방안 및 건설폐기물 제도 개선 방안 등 활용계획 ○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확대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건설폐기물 재활용량 산출지침서 제작 - 순환골재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민간 부문 사용 권고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실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및 제도 개선에 활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친환경적 모델을 참고하여 기존업체의 시설 보강 및 신규 시설기준 마련에 참고 · 지붕시설 및 방진벽 보강 · 임시보관 장소 내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을 위한 선별시설 설치 - - 분별해체 공사 신고의무 개정 건의 ○ 순환골재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용량 보고체계 정비 기대효과 ○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투명한 관리로 매립율 최소화하고 재활용율제고 향후계획 ○ 결과 활용보고서 제출(학술용역관리시스템): '22. 4월말 ○ 정보소통광장(시홈페이지) 및 프리즘(정책연구시스템) 공개: '22. 5월 붙임 용역 결과물 1부. 끝.
25845936
20220427044007
본청
생활환경과-21582
D00000452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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