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2126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04/25 이임섭 협 조 심사총괄팀장 代김달국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22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1/4분기) 2022. 4. 기술심사담당관 - 2022년도 1/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 1/4분기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ㅇ 대상용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제 외 대 상 >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자치구)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ㅇ 대상기관 : 서울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ㅇ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ㅇ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3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ㅇ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 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부서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2년도 추진실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심사 실적 : 398건, 316백만원 예산 절감 ㅇ 심사 건수는 전년도와 유사하나 요청금액(16.4%)과 절감액(86%)은 감소 - 대규모 사업(용역이 10억 이상)의 감소로 심사 요청금액 및 절감액이 감소 - 전년도 대비 증액 및 적정 결과 통보 건수 증가로 인해 절감률이 대폭 감소 <최근 3년간 1/4분기 타당성심사 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21년 대비) 심사건수 663 400 398 -2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108,047 103,650 86,672 -16,978 절 감 액 2,462 2,252 316 -1,936 절감률 (%) 2.3 2.1 0.4 -1.7 <타당성심사 결과 건수>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적정 재심사 부적정 2022 398 265 130 - 3 2021 400 216 180 2 2 ㅇ 분야별 토목·건축이 약 60%, 3천만원~1억원 금액이 약 41% 차지 <분야별 심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기타 심 사 건 수 398 240 55 103 요 청 금 액 86,672 66,959 10,769 8,944 심사결과 심사금액 86,356 66,830 10,695 8,831 절감액 316 129 74 113 절감률(%) 0.4 0.2 0.7 1.3 <금액별 심사 실적> 요청 금액 계 1.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398 113 118 157 10 절감액(백만원) 316 47 154 139 -24(증액) 주요사항 ㅇ 전년도 1분기 대비 용역비 증액 통보 건수 증가(’21년 8건 ？ ’22년 39건) - 22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미적용, 과업내용에 따른 소요인력 상향 등 - 조경표준품셈 시행(’22.1.)으로 인한 설계 미흡으로 증액 발생 ㅇ (건축분야) 전년도 1분기(38건) 대비 약 40% 타당성심사 건수 증가(64건) - 신속통합기획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설계 용역(25건) 시행 ㅇ (설비분야) 기술용역 자체시행 대상기준 변경으로 심사기준 변경('22.2.14.) - 자체시행 대상 6개공종(설비)에서 3개 공종으로 변경 변경 전(6개 공종) ▶ 변경 후(3개 공종) ？ 일반용 전기설비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75KW 미만의 전기설비 ？ 일반용 전기설비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10KW 미만의 발전설비 ？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조명정비공사 ？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 되지 아니하는 변압기, 케이블 교체공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공사 감리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 기존건축물(시설물) 내 설비배관 등 철거 용역 ？ 통합감시시스템, 하수관리 자동화설비 기능개선 시스템 등 제작·구매 설치공사 ？ 기존설비(전기, 기계) 철거 등 유지보수 공사 ？ 기전시설물 제작 구매 설치공사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자체시행 실적 : 427건 실시, 13,230백만원 예산 절감 ㅇ 자체시행 실적 건수는 전년 대비 3.8%, 절감액은 약 18% 감소 <최근 4년간 자체시행 실적>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년 대비) 건 수 331 394 444 427 -17 절감액(백만원) 11,847 9,970 16,221 13,230 -2,991 ㅇ 자체시행 건수는 자치구가 205건으로 약 48%, 절감액은 본청·사업소가 50.7억원으로 약 38% 차지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2 427 13,230 89 5,071 205 4,387 133 3,772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ㅇ 2022년도 예산 : 90,000천원 ㅇ 7개 기관, 33개 사업 79,438천원 재배정 구 분 사업명 재배정 금액(천원) 합 계 79,438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건축) 외 4건 10,75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외 1건 9,67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선유도공원 산책로 주변 재정비공사 외 7건 21,784 동대문구 풍물시장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외 5건 8,600 서초구 서초, 양재권역 공원수목식재사업 외 2건 9,030 중랑구 면목로30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6,680 강동구 올림픽로 556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919 Ⅲ 행 정 사 항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및 데이터 관리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최신화 ㅇ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술용역 데이터 관리 및 타당성심사 지원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ㅇ 기술용역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재배정) 및 유사 사업 도면 제공 ㅇ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분기별 시행 독려 추진일정 ㅇ ’22. 4.~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ㅇ ’22. 4.~ :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수시) 및 연내 집행 유도 ㅇ ’22.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 임 : ’22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25845634

20220427044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2126

D000004522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