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1907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준호 정옥경 전태호 백일헌 04/25 한제현 협 조 을지로 지하도상가 신규 입찰 추진 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을지로 지하도상가 신규 입찰 추진 계획 ´22년 5월 상가단위 위수탁(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을지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상가단위 일반경쟁 입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항 : 일반입찰 계약추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항 : 대부계약 5년 초과 불가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5조 제항 : 상가단위별 일반입찰 추진 지하도상가 현황 ○ 현황 : 총 25개 상가(2,788개 점포) - (상가단위 위·수탁) 강남역, 터미널 등 21개 상가 수탁자 관리운영 - (공단직영 점포관리) 신당, 인현, 잠실지하광장, 청량리(공사중) 등 4개 상가 ≪ 지하도상가 위·수탁(대부)계약종료 현황 ≫ 연 도 상 가 현 황 Ⅱ 입찰 추진계획 기본방향 ① (상가단위 일반경쟁입찰 5년 추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 ② (입찰대상에 수탁자가 반납한 점포 등을 포함) 기존 수탁법인 상가 입찰단위와 동일기준 적용 ③ (최고가 일반입찰) 일반경쟁 / 전자입찰(동점자 발생시 온비드 추첨) 시행 ④ (낙찰상한률 120%) 과도한 대부료 상승 방지 ⑤ (상가별 관리이윤 10% 이내로 책정) 외부용역을 위한 이윤 적정성 확보 ⑥ (입찰설명회 참석자만 입찰 참가) 충분한 숙지 없이 계약포기 등 부실방지 ※ 입찰대상 : 을지로 지하도상가 ´22년 5월 계약종료 구 분 을지로상가 현황 계약대상점포(점포면적) 200개(5,835.99㎡) 계약 기간 ´11. 11. ~´22. 5. 세부 추진계획 ○ 입찰방법 : 상가단위 일반경쟁입찰 추진 / 전자입찰(온비드) - 상가별 투찰상한율(예정가격 대비 120%) 내 최고가 입찰 진행 ○ 상가별 예정가격 및 투찰상한가격 등 (예정가격 : 재산가격 × 대부요율) 구 분 재산가격 (2022) 대부 요율 예정가격 투찰상한가 (120%) 수탁자 이 윤 ○ 참가자격 : 개인 또는 법인 ○ 계약범위 : 관리주체에 따른 업무범위 이원화 공 단 보도·시설물 관리 및 수탁업체 지도감독 등 수탁자 점포운영권(임대차계약, 상가활성화, 소송 등 분쟁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항 Ⅲ 추 진 일 정 일정 개요 구 분 입찰공고 입찰설명회 개 찰 계약체결 ※ 온비드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세부 일정 ○ 사전안내 및 입찰대상 최종 확정 : ´22. 4. 21.(목) - 소송 등 향후 분쟁대비, 기존 수탁법인 대상 「계약만료 사전 안내」 - 입찰동의서 징구를 통한 최종 입찰 대상 확정 【 임차인의 입찰동의서 】 ？ 市·공단의 정책에 동의한 임차인에 한해 신규 수탁자와의 임대차계약 승계 ？ 입찰동의서 미제출 임차인은 공단직영 전환 후 개별 최고가 입찰 실시 붙임 1. 입찰대상(을지로) 상가 계약목적물 위치도 1부. 2. 최근 3년간 지하도상가 입찰 결과 1부. 붙임 1 을지로 지하도상가 상가단위 계약목적물 위치도 붙임 2 [참고자료]

25843016

20220426045507

본청

건설혁신과-21907

D000004522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