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 (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관련 협조요청 1. 우리시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건설공사에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고용개선지원비의 제도 정착을 위해 귀 기관에 대한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개요 1) 대상공사 : ’20.7.이후 준공 공사(전기, 통신공사 포함, 시비포함 사업 한정) 2) 자료제출 : ’22.5.6.(금)까지 이메일 제출(woni12@seoul.go.kr) 자료제출 목록 ※ 점검 대상 목록(총괄)[붙임 참조] ① 최초계약내역서, 준공내역서(하도급 포함) ②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최근3개월분) ③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산출근거, ④ 노무비 청구 명세서(One-PMIS 출력) ⑤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또는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출력) ⑥ (월별)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⑦ (월별)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3) 점검기간 : ’22.5.16.(월)~5.20.(금)/기간중 2일(일정 협의) ※ 서울시 행정포털이 가능한 컴퓨터 1대 등 준비 협조 나. 중점 점검사항 1)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근로계약서 기본급 및 제수당 구분여부 등 2)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단말기 설치 및 건설일용근로자 카드 발급여부 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적정임금관리)의 노무비명세서 작성 및 청구여부 4)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 계약내역서 및 준공내역서(또는 기성내역서) 확인 등 붙임 : 점검 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4/2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845 ( 2022.04.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부분공개(5)
25842582
20220426045507
본청
건설혁신과-21845
D00000452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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