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1345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가덕윤 代송창선 하재호 04/25 유영봉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 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2022.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 예산재배정검토 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추진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관련근거 ○ 예산재배정 요청【동작구 공원녹지과-7490호(’22.4.22.)호】 사업개요 ○ 현충근린공원 : 추진경과 ○ 2019. 7. 18. : 실시계획인가 고시(동작구 고시 제2019-60호) ○ 2021. 4. 30. : 수용재결 신청 ○ 2021. 9. 30. : 수용재결 예산재배정 요청사항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 :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명시이월예산 활용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명시이월) 검토의견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 보상사업에 대한 보상비 증액소송 판결금(화해권고 확정, 증액)을 재배정요청한 사항으로 ○ '집행조치코자 함. 향후 계획 ○ 예산재배정[서울시→동작구(공원녹지과)] 및 예산집행(동작구 공원녹지과)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5.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 요청(2019년 장기미집행 보상사업 현충).hwpx

    비공개 문서

  • 화해권고결정(2021구합84003).pdf

    비공개 문서

  • 사건진행내용.pdf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 포기지휘(법무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동작-현충근린공원)예산재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1345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가덕윤 (02-2133-2076) 관리번호 D000004522334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