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285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김정아 04/25 이병욱 '2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21. 4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 '2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임차시장의 상생문화 확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임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의2(재난피해 지원) ○ 지원대상 : 임차인과 ’21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상가임대인 ○ 지원내용 : 총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1백만원 ~ 5백만원 : 30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50만원 / 1천만원 이상 : 100만원 ○ 사업예산 : 9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910, 사무관리비 70) ○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임대인 → 자치구) ？ 대상 선정ㆍ통보 (자치구 → 시) ？ 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 상품권 구매ㆍ발송 (자치구 → 임대인) 추진실적 ○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 1,625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약 828백만원 지급 ○ 2,789개의 임차상인들에게 약 98억원의 임차료 인하가 이루어짐 ※ 당초 임대료 약 190억원의 약 52% 수준의 임대료가 인하 된 것으로 추산 ○ 현금성 지원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참여도 제고 ※ (’20) 649명(건물보수비용 및 전기안전점검비 보조) → (’21) 1,625명 ○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추진 및 KBS, YTN,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고시공고, 언론보도,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포(약4만부), 포털 검색광고, 구글 및 카카오 배너광고(약7만회 클릭), 공인중개사협회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등 ？ 약 8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약 98억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 발생 및 상가임대차시장의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 보조금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원) ○ 자치구별 집행금액 (단위 : 원) ○ 상품권별 집행내역 (단위 : 건) 향후계획 ○ 세외수입 반납고지서 발급(공정경제담당관) : ’22.5월 ○ 반납고지서 송부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자치구) : ’22.5 ~ 12월 붙임 자치구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25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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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2285

D000004522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