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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정책과-21281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서영아 배상미 04/25 고경희 2022년 학교 CCTV교체 사업 지원계획 2022.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2년 「학교 CCTV 교체 사업」지원 계획 서울시 각급 학교 내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안전지대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CCTV교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ㅇ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22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공고('22.1.28.) ㅇ 「학교 CCTV 설치 지원사업」교육지원금 전출 요청 - 2022년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시교육청, '21.12.) □ 추진현황 ㅇ 학교급별 CCTV 설치 현황 - 서울시 모든학교(1,359개교)에 CCTV 45,0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소 CCTV는 1,162대임(3%) ('21.10.15.기준, 단위: 대) 학교급 학교수 CCTV 화소 100만미만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00만 이상 합계 초등학교 603개교 315 606 12,971 13,892 2% 4% 94% 100% 중학교 388개교 452 883 13,234 14,569 3% 6% 91% 100% 고등학교 320개교 342 979 13,740 15,061 2% 7% 91% 100% 특수학교 32개교 8 64 904 976 1% 7% 92% 100% 각종학교 (초1,중5,고10) 16개교 45 83 384 512 9% 16% 75% 100% 합계 1,359개교 1,162 2,615 41,233 45,010 3% 6% 91% 100% ㅇ 학교 CCTV 교체 사업 지원 현황 -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5개년 동안 약 1만6천여대 CCTV 설치·교체 지원 구 분 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학교 수(개) 1,908 231 219 341 298 819 CCTV 설치 대수(대) 16,119 2,974 2,448 2,929 2,748 5,020 예 산(백만원) 중복학교 포함 지원계획 추진목표 : ’22년까지 100만 화소 미만 노후 CCTV 전면 교체 ㅇ 사업목적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 외부인 무단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발생 가능성 억제 ㅇ 지원대상 : CCTV 설치지원 선정 314개교(초 99, 중 102, 고 102, 특수 8, 각종 3) ㅇ 지원내용 : 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모니터, DVR(녹화기), 자재비 등 ㅇ 지원방법 : 교육청 전출금 교부 후 대상학교에 지원 ㅇ 사 업 비 : < 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 개요> ？ 선정학교 : 314개교(초 99, 중 102, 고 102, 특수 8, 각종 3) ？ 선정기준 · 신청학교 중 CCTV 100만 화소 미만 보유학교 우선 지원 · CCTV 200만 화소 미만 저화소 CCTV 보유학교 지원 · 신청학교 중 CCTV 화소 및 보유대수 고려 차등 지원 ？ 지원예산 : 학교별 저화소 CCTV 보유대수 등을 고려 1.5백만원~20백만원 차등 지원 · 100만 ~ 2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 및 신규설치 : 310개교, · CCTV 관리 기기 교체 및 신규설치 : 4개교, 향후일정 ㅇ CCTV 지원 예산 교부(市 → 교육청) : ’22. 4월 ㅇ 기관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학교) : ’22. 4~8월 ㅇ 결과보고(교육청 → 市) : ’22.12월 행정사항 ㅇ 서울시 지원예산 전출 : 市 → 교육청 ㅇ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운영기관으로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교육청 → 市) 붙임 : 1. 2022년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계획(시교육청) 1부. 2. 2022년 CCTV 지원학교 선정계획(안)(시교육청) 1부. 3. 학교 CCTV설치 지원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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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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