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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042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최현경 위성환 04/22 조현석 2022년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청소) 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설계변경 검토보고(2022년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청소) 용역) 2022.4. 교량안전과 (기술점검팀) - 2022년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청소) 용역 - 설계변경 검토보고 「2022년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청소) 용역」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한강교량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 검토 보고임. 용역개요 ㅇ 용역명 : 2022년 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청소)용역 ㅇ 용역기간 : 2022.3.3. ~ 2022.12.18. ㅇ 계약업체 : ㈜씨모닝 대표 최상학 ㅇ 총사업비 : 용역현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관련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 미반영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계약심사과-857호, 2022.1.19.) - 반영대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 반영방법 : 설계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포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준용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X 요율, 5억미만 용역 2.93%) - 정산방법 : 용역 준공 시 실사용 금액 확인 및 정산 ※ 기존 심사 완료 용역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 반영 시행 명시(기술심사담당관-1487호, 2022.1.28.)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수중구조물 점검 공사명 공사내용 준공일자 하자담보기간만료 검토의견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필요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수중구조물 점검 ※ 수중구조물 하자 점검 계획 구분 년도 점검대상 비고 육안점검 ○ 예산 현황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소요예산 비고 (증) 6,226천원 (증) 36,332천원 (증) 13,352천원 조치계획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한강교량 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사항 1부. 3). 설계변경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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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22042

D00000452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