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 관련 시정요청 1.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21033(2022. 4. 12.)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사무처의 2021.12.15.자‘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요청’에 대해, 시의회사무처 기구·정원 조정사항을 안내(’21.12.22)하고 아래와 같이 정원배정(’21.1.25, 2.24)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정원배정 세부내역 > ？ 정책기획담당관(4급)신설 : 1 담당관 1팀 총 31명 - 서기관 1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순증 4명) - 행정6급 +27명(순증 26명, 재배치1) ※ 추후 임기제 전환 ？ 인력 보강 : 7명 - 시민권익담당관 :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순증 2명) - 운영위전문위원실 및 의정담당관 :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순증 4명) - 입법담당관 : 행정6급 1명(순증 1명) 4.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책임정원제 운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기구 및 정원조정 필요시, 시 조직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나, 의정담당관에서 2022.4.12.자로 송부해 온 공문에는 사전협의 없는 팀 신설, 부서간 업무·정원 이관 등의 개편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기 안내된 기구·정원 조정 및 정원배정 사항의 범위내에서 시의회사무처 기구·정원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원활한 조직 및 정원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제306회 임시회에서 가결(’21.4.8.)된「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10-03180)」의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단서조항(15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배치기준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책지원관 운영 및 배치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배치기준> ？ 정책지원관 배치 : 위원회 또는 사무처(의원실 등에 배치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2021.12월, 행정안전부) ？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Q&A(p.13) 질의 내용 답변 ？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위원회·사무처에 국한되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 건의 ？ 개인보좌관화 방지를 위해 의원실 등에 배치를 금지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처(혼합가능)에 배치하도록 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안번호:10-03180」 제15조(배치) 정책지원관은 사무처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둔다. 다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지를 의원실로 할 수 있다. 붙임 1. 실·본부·국 책임정원 지침 안내 2. 실·본부·국 책임정원제 지침('21.8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주무관 박진영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04/23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1201 ( 2022.04.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6 /전송 02-2133-0822 / summer78@seoul.go.kr / 부분공개(5)
25833557
20220424030006
본청
조직담당관-21201
D000004521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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