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207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미숙 최민수 공병엽 04/22 김상한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2. 4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운영개요 추진근거 ㅇ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ㅇ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ㅇ 인 가 일 : ’95. 3. 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현 위탁개요 ㅇ 수탁기관 :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대표 : 권영소 ) ㅇ 위탁기간 : ’20.10.1~’22.12.31. (2년 3개월) ㅇ ’22년 위탁비용 : 1,658백만원 < 그 간의 위탁 경위 > 2 운영방식 검토 민간위탁 대상여부 사전검토 ㅇ 공공성 측면 : 적정 -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청 직원들의 자녀를 보육하는 업무이므로 시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공공기관 포함)는 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함 ㅇ 효율성 측면 : 적정 - 보육사업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운영 가능 - 민간위탁을 통해 보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전문위탁의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성과 측성이 용이 -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문기관간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민간위탁 여부 검토의견 :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 타당 ㅇ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않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이 타당 ㅇ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 ㅇ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과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안정적인 추진 필요 3 위탁업체 선정계획 위탁근거 ㅇ 영유아보호법 제24조 제3호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선정개요 ㅇ 위탁사무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 위탁사무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전반, 시설？장비？비품의 구매 및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관리재산 : 시청직장어린이집 건물연면적 2,017.72㎡, 옥외놀이시설, 위？수탁일 현재 장비 및 비품 ㅇ 위탁기간 : ’23.1.1. ~ ’27.12.31.(5년)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 -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 제6조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ㅇ ’23년 위탁예산(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비용 변경 - 입찰 공고금액, 참가업체 제안가격, 계약심사 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 선정방법 및 제안서 평가 : 별도 방침 수립 ㅇ 공고금액, 계약방법, 모집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협약체결 내용 ㅇ 평가위원 구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포함 ㅇ 세부 추진절차 ① 시의회 동의안 (’22.6월) ② 모집공고 (’22.8월) ③ 모집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22.9월) ④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22.10월) ⑤ 계약 및 협약심사 (’22.11월) ⑥ 협약체결 (’22.11월) 4 향 후 일 정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2.5월 ㅇ 시의회 동의안 제출 : ’22.6월 ㅇ 수탁사 선정 계획서 수립 및 일상감사 의뢰 : ’22.7월 ㅇ 모집공고 : ’22.8월 ㅇ 입찰참가 제안서 접수 : ’22.9월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사 선정 : ’22.10월 ㅇ 원가·협약 심사의뢰 및 협약체결 : ’22.11월 ㅇ 신규 수탁사 운영 : ’23. 1월 붙임 : 시청직장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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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22207

D000004521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