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대상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3579(2022.03.08.)호 ？2022년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시범운영 계획？ 나. 현장대응단-21072(2022.04.08.)호 ？[접수번호 2022-034] 법률자문 의뢰 계획 보고 ？ 다. 현장대응단-21161(2022.04.11.)호 ？[접수번호 2022-034] 법률자문 검토 결과 보고 ？ 본 자문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본부 현장대응단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소방기관 및 부서에서는 모든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으로 자문 요청바랍니다. 붙 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4/22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1872 ( 2022.04.2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5)
25827906
20220423045006
본청
현장대응단-21872
D00000452160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