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관리과-21042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스마트도시정책관 전상도 김진기 추경수 04/22 박종수 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2022. 4.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이들의 정보이용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도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정보격차 해소) ○ ’22 디지털격차격차해소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2.10.) ○ ’22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NIA, ’22.4.15.) 추진개요 ○ 신청접수 : ’22. 5. 2.(월) ~ 6. 17.(금) ○ 선정결과발표 : ’22. 7. 15.(금) 서울시 홈페이지 ○ 보급대상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보급수량 : 440명(대) - 신청수요, 가격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증감 가능 ○ 지원금액 :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소요예산 : 665,727천원(국비:시비=50:50) 기관별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데이터센터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선정기준·평가지표· 사업 운영 관리 -보급제품 선정 -신청·관리 시스템 운영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심층상담원 교육 실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보조기기 보급관리 -실태점검 실시 -신청자 접수 -신청자 내역 관리 -신청 홍보 -실태점검 협조 등 보급제품 : 121개 제품 ○ 유형별 종류 : 시각 67,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3 ○ 보 급 업 체 : 33개 업체(NIA에서 선정) 추진절차 신청 상담 (1588-2670) ？ 자치구 담당자 교 육 ？ 신청/접수 ？ 심층상담원 모 집 ？ 심층상담 실 시 ？ 정성평가 (NIA) (자치구) (심사위원) 연중 교육자료로 갈음 5.2~6.17. 5.25.~6.5. (교육 : 6.12.) 6.13.~6.24. 6.27.~7.8. ？ 보급대상 선 정 ？ 선정결과 발 표 ？ 개인부담금 납 부 ？ 배송/설치 (수령확인) ？ 보급실태 점 검 ？ 보급완료 및 정산 (수혜자) (보급업체) 7.13~7.14. 7.15. 7.18.~7.29. 8월~9월 10~11월 11~12월 2 세부추진 계획 보급대상(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울시 등록장애인 인구 : 391천명 (서울시 인구의 4%) ※ 출처 : 등록장애인 현황(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22.1.기준 신청 및 접수 : ’22. 5. 2(금) ~ 6. 19(금) ○ 제출서류 -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www.at4u.or.kr에 직접 접수 - 우편？방문 : 주민등록지 기준 자치구(정보화 또는 장애인 관련부서) 홍보방법 ○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등 ○ 온라인 홍보 : 온라인 및 동영상으로 기기정보 제공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https://www.knat.go.kr) - NIA로부터 기기정보 소스를 제공받아 관내 복지관 등에 제공 ○ 보도자료 제공 : 4.29(금) 예정 ○ 관련기관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자치구 :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장애인 관련부서 및 단체 등 : 장애당사자 개별 홍보 등 ○ 보조기기 체험 상설전시장 운영(국립재활원 주관) ※ 보조기기 체험 상설전시장 운영(5월초부터) ○ 장 소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 센터) ○ 위 치 :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02-901-1953) ○ 전시내용 : 보조기기 전시 체험 및 상담 등 방문 심층상담 실시 : 보조기기 사용 적합성 등 확인 ○ 대상기기 : 100만원 이상 고가(高價)보조기기 등 ○ 상담실시 : ’22. 6. 13.~ 6. 24. - 상담원이 직접 방문(신청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 적합여부, 중복 수혜 이력 등) ○ 상담결과 - 정성평가 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제외 -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고가기기는 심층상담 결과를 우선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심층상담원 모집 ○ 모집기간 : ’22.5.25.~6.5.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모집대상 : 장애인 정보화도우미, 심층상담 경력자, 관계공무원 등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 3 보급대상자 선정 보급 제외자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재보급기간 이내에 타 사업 동일 품목 보조기기 수혜자 ○ 당사자 동의 없이 대리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등 심사평가 ○ 심사기간 : 6. 27(월) ~ 7. 8(금) ○ 위원구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가 인력 풀 활용 ○ 심사방법 : 온라인 심사(붙임1 참조) - 수혜이력, 활용계획서, 심층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온라인 심사 :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 평가 : 장애등급(20), 경제여건(20), 참여도(20), 보급횟수(20) ※ 정량평가는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기준으로 자동 채점 - 정성 평가 : 활용도(20) 선정방법 개선 ○ (기존방법) 유형별 신청수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보급수량을 산정한 후 제품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행정편의적？기계적？일률적 배정으로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실효성 저하 ○ (개선방안) 장애유형 및 제품별 보조기기 활용성 평가 등을 통해 더 필요한 유형(제품)에 추가 배정방안 검토 -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만족도 제고 ※ 보조기기 활용성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일 시 : ’22.6.20 예정(보조기기 신청 접수 완료 후) ○ 위원구성 : 유형별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전문가 등 10명 내외 ○ 주요역할 : 유형별 제품별 활용도 및 선정방법 개선에 대한 자문 등 ○ 결과활용 : 자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4 기 타 사 항 실태점검 ○ 점검기간 : ’22. 10월~11월 ○ 점검내용 : 보조기기 보유여부 및 만족도, 건의 및 개선사항 등 ○ 점검방법 구 분 ’22년 보급기기 ’21년 보급 고가기기 점검방법 유선 점검 방문 점검 점검수량 440명(전체) 80명 내외 ○ 점검결과 조치 - 교환, A/S, 교육 등 요청사항에 대한 기기는 이행여부 확인 후 대금 지급 - 건의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통보 소요예산 : 665,727천원 ○ 보조기기 보급 : 646,975천원 ○ 사업운영 : 18,752천원(방문상담원, 평가위원 심사수당, 우편 발송료 등) 행정사항 ○ 보조기기 신청 홍보 : 장애인 관련부서 및 단체 ○ 자치구 협조사항 - 신청？접수 홍보(홍보자료 비치,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등) - 접수창구 개설 및 접수(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검토) 등 붙임 1. ’22년 심사 평가 기준 1부. 2. ’22년 보급제품 목록 1부. 3. ’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NIA) 1부. 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 관리지침(NIA) 1부. 5. ’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공고문(안) 1부. 6. 공고문 붙임파일 각 1부. 끝.

25827469

20220425092855

본청

기획관리과-21042

D000004520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