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2218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구인순 서미희 04/21 오종범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2022년 제19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문화제 공모전 - 2022.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2022 제19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공모전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고려일보·시사뉴스에서 주최하는 2022년 제19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공모전’ 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2년 제19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 주 최 : (주)고려일보·시사뉴스 ㈜고려일보·시사뉴스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1005호 ◈ 대 표 자 : 강 신 한 ◈ 사업등록 : ’13. 10. 31.(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 서울특별시) ○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2,500명 내외 ○ 대회기간 : 2022. 6. 2.(목) ~ 6. 30.(목) ○ 수상자발표 : 2022. 7. 19.(화) 고려일보 홈페이지 ※ 수상자 발표 후 상장 개별 우편발송 ○ 행사내용 :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글짓기 ○ 소요예산 : 50,000천원 (자체 자금 및 별도 협찬)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심사방법 ○ 심사위원 구성 - 전문가 그룹 추천을 통해 총 6명(그리기 부문 3명, 글짓기 부문 3명) 구성 ○ 심사기준 - 그리기 부문 · 내용충실도, 구성력, 표현력, 창의성, 순수성 총 5개 부문 심사하여 최종점수 합계 - 글짓기 부문 심사기준 배점 평가요소 주제 30 · 남한산성의 역사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는가? 작품성 30 · 글감을 어린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식수준에 맞게 골랐는가? · 어린이들 생활감정이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어서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재미가 있는가? 창의성 20 · 남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이나 생각이 잘 담겨졌는가? · 남한산성에 대한 기발한 착상이 엿보이는가? 문장표현 20 · 문단을 잘 나누었는가? · 맞춤법이 맞으며, 문장기호를 알맞게 사용하였는가? ○ 심사절차 - 예선 : 개별 심사 및 복수 심사 - 본선 :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를 통해 상격 결정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22. 6. 2. ~ '22. 8. 10.) ○ 시장상 (부상수여없음) : 2매 ※ 2022 제19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공모전 시상내역 상 장 매수 비고 90(합계) 국회의장상 1 교육부장관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 국가보훈처상 2 서울특별시장상 2 기타 83 운영 및 시상실적 행 사 명 장소 및 일시 참 가 자 타 기관 시상 2021 제18회 남한산성나라사랑문화제 남한산성 (2021. 7. 14.) 1,197명 국회의장상 등 107명 2020 제17회 남한산성나라사랑문화제 남한산성 (2020. 7. 24.) 1,144명 경기도지사상 등 107명 2019 제16회 남한산성나라사랑문화제 남한산성 (2019. 5. 25.) 913명 교육부장관상 등 107명 2018 제15회 남한산성나라사랑문화제 남한산성 (2018. 10. 22.) 1,224명 국회의장상 등 107명 후원명칭 사용 승인 기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단체현황 후원명칭 및 상장 승인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본 대회의 후원명칭사용 신청기간 말일인 8.10. 이후 60일 이내 서울 지역 내 선거는 실시 예정에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비영리목적 전국 단위의 공익성 있는 행사로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2점 ○ 남한산성에 담긴 민족의 화합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과 시장상 수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① 후원명칭사용 : 승인 ('22. 6. 2. ~ '22. 8. 10.)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 행사에 지원 불가) ② 시장상 수여 : 2점 승인(수여 대상 :‘청소년’으로 한정) 향후일정 ○ ~ '22. 5. 13.(금) : 자체심사회의 및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통보 ○ ~ '22. 8. 10.(수)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 '22. 9. 30.(금) :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후원사용승인 신청서류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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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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