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1602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박경예 김희정 04/21 한정우 - 정보화사업 관련 상위 법규 및 내부규정 개정 등에 따른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2022. 4. 정보시스템담당관 (IT투자심사팀) - 정보화사업 관련 상위 법규 및 내부규정 개정 등에 따른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정보화사업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법률 제17799호,’20.12.29.)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96호, ’21.12.9.)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20.12.29.)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96호, ’21.12.9.)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1.12.3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1.12.30.)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5호, ’22.3.1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8호, ’22.3.31.)신규 ○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4.15.) 추진배경 ○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절차 및 처리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하여 사업담당자의 편의 지원 ○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의 개정, 조직변경에 따른 최신 정보 현행화 추진경위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부시장방침 제56호, ’07.1.3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6324, ’13.5.1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7789, ’16.5.2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시스템담당관-8469, ’19.5.31.)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시스템담당관-6711, ’21.4.20.) 적용대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의회,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SW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유지보수 등 활용범위(정보화사업 추진 全 단계 활용) 기획 프로젝트 착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종료 사업관리 평가 주요 개정 사항 ○ 정보화사업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 전자정부 성과관리 변경 ·‘모바일 앱 성과관리’가 기관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운영개시 1년 이상 된 모바일 앱은 정보시스템 성과관리 대상임을 추가 명시 · ISP사업의 경우 사업 발주와 동시에 사전협의 신청 가능하며 사전규격공개 기간에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사전협의 절차 개선된 사항 반영 ※ ISP 사업 사전협의 기간 단축(행정안전부) 30일 → 7일 - 공공SW사업 간소화 과업심의 제도 운영 활용 · ’22년 하반기부터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공공SW사업 간소화 과업심의 서비스’ 활용 가능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가이드(’22.4.) 반영 · 제안요청서에 과업심의 개최 여부 명시, SW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등 ※ 공공SW사업 법제도 개정사항은 표준 제안요청서 양식에 상시 현행화하여 제공 ○ 부서별 주요 절차 변경사항 반영 No 부서명 변경사항 1 스마트 도시담당관 - 기술검토 분야 추가 : 메타버스, 공공 마이데이터 2 정보시스템 담당관 - 사업종료 시 개인정보보호 사전 심의 절차 이행 추가 - 법개정에 따른 사전협의 및 과업심의 안내 정비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추천 요청방법 개선 반영 (공문 요청 → 정보화사업관리 및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정비 등 3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대상사업 분류 상세화 등 정비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시 KISA로 요청하도록 수정 4 뉴미디어 담당관 - 웹사이트/모바일 오픈 심의 절차 및 관련 지침 정비 5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 웹사이트 오픈 심의 시 성별영향평가 의뢰 절차 추가 6 정보공개 정책과 - 정보시스템 폐기 시 정보공개정책과로 폐기계획 통보 추가 ○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편집체계 개선 및 가독성 제고 등 시행시기 : 2022. 4. 21.(예정) 향후계획 ○ 전부서 배포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행정포털 게시 : 2022. 4. 21 ○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현행화 반영 : 상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최신 지침 제공 붙임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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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담당관-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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