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150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4/21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0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2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2년 제8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4. 19.(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2, 위촉직 7) -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2- 8-1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 주변 야간환경 조도·휘도 분석자료 및 휘도 시뮬레이션은 가장 밝은 백색 화면을 기준으로 자료 보완 ？ 대상지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공공성·예술성을 포함한 미디어파사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계획 자동차전시장 유리 활용 미디어파사드 구축(22.5월~12월) 2022- 8-2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본 안건은 서울시 조명계획 수립기준과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 설치대상지는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미디어파사드 설치 허용구역이 아니며, 세부내용이 장식조명 휘도 기준을 초과하고, 영상 콘텐츠 및 점등시간(운영시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전면 광장 미디어윌 신축공사 2022- 8-3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 의 ？ 기술적으로 디밍연출이 가능하나 야간시간대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아 사고 위험이 우려되니 인접한 도로와의 가로등과 디밍 조절, 색온도 등의 연계가 가능토록 보완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2- 8-4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사업부 심 의 ？ 터널조명 설계기준(KS A 3701)에 따라 정전 시 전원, 회로구성 및 비상조명등 계획에 대해 보완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전기공사(터널등) 2022- 8-5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2022-6-4 ？ 대상지는 주변에 빛이 없는 산지형 공원으로 시뮬레이션 상 조도값이 과도하게 설계됨. KS3011 공원 기준인 15~30lx에 맞추어 전반조도를 계획 ？ 등기구·전기시설 노출로 인한 미관 저해와 파손을 고려하여 조명 설치상세도를 보완 대모산 지락길 및 야생화원 공원등 설치 2022- 8-6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낮은 눈높이에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문화재(성곽 공원) 특징을 고려하여, 태양광 가로등형태의 조명 디자인이 성곽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재검토. ？ 볼라드 등의 낮은 높이의 조명을 통한 보행로 조명계획을 권고하고, 색온도는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3,000K 적용 인왕산·사직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022- 8-7 (신청부서) 주택공급과 심 의 ？ 입면 수직라인 간접조명은 세대 내 간섭 및 저층부 보행자 눈부심이 우려되니 디밍시스템 적용 및 빛공해 방지계획을 보완 ？ 볼라드 용량 42W(1.5m), 열주등 63W(3m)는 매우 과도하니 용량 하향 양재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신축공사 2022- 8-8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 주변 야간 빛환경 분석자료 및 휘도 시뮬레이션 범례가 최대·최소값을 반영하도록 보완 ？ 출입구(문주)는 충분한 바닥조도 확보 화곡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계획 ○ 의결조서 : 자동차전시장 유리 활용 미디어파사드 구축 등 8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예산지출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2년 제8차 심의의결조서 8부. 2. 2022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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