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529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보배 박희원 임지훈 04/21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 2022년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 - 한부모가족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2022년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 - 한부모가족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ㅇ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규정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 창 계 획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11명 (개인 6, 단체 5) ㅇ 표 창 일 : 2022. 5. 7.(토) 예정, 2022년 모두하나대축제 행사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한부모가족에 대한 격려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1년 10명, ’20년 10명, ’19년 10명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 유공분야 - 한부모가족 유공 :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ㅇ 추천기준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종사한 자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지속적인 자원봉사나 후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ㅇ 추천방법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상자 추천 요청(1.5배수 : 17명) ※ 특정 유관 민간기관, 단체(협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 경우, 수여 규모의 1.5배수 이상(단, 포상규모가 10명 이하인 경우, 2배수 범위)을 우선순위 없이 제출받아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 선정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 (붙임1) 3 선 정 절 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공적심의회 의결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가족담당관 자치행정과 서울시장 수여일로 5일이내 서류심사(가족담당관) ㅇ 공적내용 사실 여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추천 대상(1.5배수 : 17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 공적심의 대상자(1배수 : 11명) 선정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총 7명(위원장 1(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 6(여성가족정책실 4급 부서장)) ㅇ 선정 기준 - 수공기간 및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정도 ㅇ 의결 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붙임2의 서식3) 작성하여 의결 ㅇ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 유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여 시 공적심의에 추천할 대상자(1배수 : 11명) 선발 및 의결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등록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심의자료 일체 첨부하여 제출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의뢰 공문 발송 - 추천권자(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조사자(가족담당관) 4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11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11매 ㅇ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한부모가족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 ㅇ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22. 4. 21. ㅇ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22. 4. 22. ㅇ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22. 4. 25. ㅇ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22. 4. 25.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등) 등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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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161800
본청
가족담당관-22529
D00000452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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