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537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4/19 임인구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설계변경(기간연장)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4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설계변경(기간연장) 추진계획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계약의 설계변경(기간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계 약 금: ○ 계약기관: ○ 계약기간: ○ 과업내용 -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및 검토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 추진경과 Ⅱ 설 계 변 경 ○ 변경내용 구 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 용역비 산출내역서 변경(직접경비)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직접경비 ○ 연기(변경)사유 ○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2022.4월: 용역 변경계약 체결 요청( -> 재무과 ) ○ 행정사항 - 합의각서 제출(수탁기관) : 변경계약(기간연장) - 변경계약 의뢰( -> 재무과 )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법정분쟁 및 현장 갈등조정 사례 실태조사, 시설비 붙임: 1. 공문 및 합의각서 등 각 1부. 2. 산출내역서(변경) 1부. 3. 과업내용서(수정) 1부. 4.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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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21537

D0000045179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