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장님 관악산 연주암 일대의 들개문제 해결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관악산 연주암에서 목격하신 야생화 된 개(들개)에 대한 포획과 관악산에 방치된 동물먹이 회수·폐기 및 동물먹이 방치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관악산에 서식하는 야생화 된 유기견과 방치된 동물먹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산이나 들에 서식하면서 야생화 된 개(들개)의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하고는 있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화 된 동물’로도 지정되지 않고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소관기관(부서) 및 관리법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야생화된 개(들개)로 인한 시민의 안전 위협과 생활불편 등을 우려하여, 귀하와 같이 야생화된 개(들개)를 포획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시(자치구)에서는 공중보건 및 시민의 안전과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에 준하여’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에 준하여 구조해야 함에 따라 동물과 사람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해야 하므로 야생화된 개(들개) 발생 자치구에서는 주요 민원 발생지역 위주로 포획틀을 설치하거나 마취약(마취총, 블로우건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획틀에 대한 개들의 학습능력으로 인해 포획틀 포획 효과가 크지 않고, 마취포획의 경우 마취약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고 마취총 등의 사용이 가능한 인력이 희소하며, 험준한 지형을 재빠르게 이동하는 개들을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해야 함에 따라 일선에서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주암(경기도 과천시 자하동길 63)은 경기도 과천시 관할지역으로, 경기도 과천시에서도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야생화된 개(들개)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본 민원에 대하여 전달(과천시 공원농림과 동물보호팀)하였습니다. 또한, 야생화된 개(들개)가 산에서 이동하며 서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악구청(동물보호 부서)에도 관악산에 출몰하는 들개에 대한 지속적인 포획을 요청하였으며, 가능한 빨리 포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의 특성 및 제한적인 포획방법으로 인해 포획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에 대하여 귀하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등산로 및 산에 방치된 오물 또는 폐기물을 수거·폐기 처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현장적발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것은 관악산을 관리하는 관할 구청(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리며, 「동물보호법」에는 야생화된 개(들개)에게 먹이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관할 구청 동물보호 부서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들개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들개의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먹이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를 통해 홍보·계도 등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야생화된 개(들개)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야생화된 개(들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02-2133-7658)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4/2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1745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25808472

20220421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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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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