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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561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경 김형숙 함형희 04/19 박유미 협 조 주무관 이복남 2022년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계획 2022.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2년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계획 출산 여성에게 산후 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신체 기능 회복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Ⅱ 추 진 배 경 ○ 임신·출산 관련 복지혜택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요구도 높음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들 대상 의견조사 결과, 임신？출산관련 복지혜택 강화(40.9%)가 교육정책개선(4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임신？출산관련 복지혜택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출처: 저출산 시대와 모성의 건강증진(2014)> ○ 경산 및 고령산모 등 산후 취약집단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 - 기혼여성의 보건의료기관 산전 관리율(1회 이상)이 100%인 반면, 산후 수진율은 94.6%에 그침 - 특히 경산 또는 고령산모(출산연령 40세 이상)의 산후 보건의료기관 수진율이 낮음 <출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 다양한 건강보장 수요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의 유지 뿐 아니라 종결에 대한 건강권 보장 필요 - 초산 연령 상승 및 만혼 등으로 인한 고령산모의 건강 보장 수요 다양화 Ⅲ 주 요 통 계 ○ 서울시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현황 구분 총 계(명) 첫째아(명) 둘째아(명) 셋째아 이상(명) 미상(명) 2020년 47,445 30,195 14,639 2,558 53 2019년 53,673 33,667 17,032 2,935 39 <출처 : 국가통계포털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 서울시 평균 출산연령 현황 구분 평균(세) 첫째아(세) 둘째아(세) 셋째아 이상(세)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서울시 33.81 33.98 33.15 32.30 34.72 34.90 36.12 36.33 전국 33.01 33.13 32.16 33.33 33.77 33.91 35.36 35.45 <출처 : 국가통계포털 평균 출산연령> ○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모의 건강상태 기간별(1) 사례수 (명) 매우 나쁨 (%) 나쁨 (%) 보통 (%) 좋음 (%) 매우 좋음 (%) 임신 기간 3,127 2.5 12.8 28.5 41.3 14.8 출산 당시 3,127 4.3 12.7 31.4 40.5 11.2 산후조리 기간 (출산 후 6주) 3,127 5.9 20.2 35.6 33.3 5.1 현재 (최근 일주일) 3,127 3.9 18.5 32.5 35.7 9.4 <출처 : 국가통계포털(조사모집단 :2020년 출산한 산모)> ○ 서울시 의료기관(산부인과 및 한방과) 현황 구분 산부인과(개소) 한방병원(개소) 한방의원(개소) 서울시 397 73 3,621 전국 1,313 479 14,526 <출처 : 산부인과 현황-공공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지역별 의원 표시과목별 기관수(2021년 4분기)> <출처 : 한방병원,한의원-공공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수 현황(2021년 4분기)> Ⅳ 추진계획 목적 및 목표 목적 다자녀 출산 여성의 신체 회복 및 건강증진 도모 목표 산후회복비 지원 300명 주 체 서울시 자치구 의료기관 역 할 사업 총괄 사업 수행 산후회복 서비스 제공 주 요 내 용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 자치구 대상 사업 안내 및 모집 ？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 사업 운영 모니터링 ？ 예산확보 및 예산교부,정산 ？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관리 ？ 사업안내 및 홍보 ？ 의료기관 비용지급 ？ 부정수급 지도, 감독 ？ 지원결과 자료 수집 ？ 사업수행 결과 서울시 제출 ？ 예산집행 산후 회복 서비스 제공 보건소로 비용 신청 사업 홍보 추진체계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체계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자녀 출산여성에게 산후회복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 회복 및 건강증진을 도모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자치구 선정(3개~5개 자치구) 및 사업 운영·평가 사업안내 및 공모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지정의료 기관 선정 사업운영 및 평가 자치구 대상 사업안내 및 시범자치구 공개모집 공모계획서 평가를 통한 자치구 선정(3~5개구) 산부인과 및 한의원 대상 지정의료기관 모집·선정 시범사업 운영 및 사업평가 Ⅴ 세 부 추 진 계 획 1 다둥이맘 산후회복비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산후회복비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 회복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회복관리 지원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산후회복관리 실시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서류구비 방문신청 지원대상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통지서발급 지원 결정 통지서 의료기관 제출 산후관리 실시 비용청구서 등 서류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자→보건소 보건소 대상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소→기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해당 자치구 6개월 이상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확인서 ※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불가시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가족관계 증빙 가능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관별 역할 - 보건소 · 지원대상자 구비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및 선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허위 또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신청자 적격여부 및 의료기관 비용 지급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 등) ·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제반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지원실적 및 만족도 설문 등 사업추진 통계자료 수집 - 의료기관 · 사업대상 확인(지원결정통지서 확인) 및 산후 회복관리 서비스 제공 ·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중 산후회복지원사업 지원금 면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지원금 청구(대상자 지원금 한도내 일괄 청구) · 만족도 설문지 작성 요청 및 수합, 보건소 제출 2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 자치구 대상 공모로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3개 ~ 5개 자치구) ？ 시범사업 운영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개선사항 도출 ○ 공모일정 : 2022. 5월(예정) ○ 공모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공모선정 : 3개구 ~ 5개 자치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모계획서를 심의 · 선정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로 심사위원 합계점수 고득점순 선정, 중복사업 시행 자치구 선정 제외 공모안내 서류접수 심의위원회 공모선정 자치구대상 공개모집 사업참여 원하는 자치구 서류제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모계획서 평가 선정기준에 따른 3~5개 구 선정 항 목 평가지표(안) 배점 사업추진의지 (20) 사업 추진의지 자치구(단체장 등)의 추진의지 자원투입계획 (인력, 예산 등) 시 추진방향 반영 사업계획서 충실도 20점 사업수행 계획내용 (60) 지역현황 - 지역현황 분석 및 사업대상지로의 적절성 (재정자립도, 저소득층 현황, 출생아수 현황, 셋째아 이상 출생인원 등) 중복사업 여부 20점 수행계획 - 사업목표 및 계획 - 시범사업 분야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내/외부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정도 (지역사회 의사회 및 한의사회와 협력방안) - 산부인과 및 한의원 모집계획 등 참여 전략 20점 수행방법 사업수행전략의 적정성 사업 홍보방안 20점 사업 효과성 (20) 사업평가 사업평가 및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방안 대상자 만족도 평가조사 계획 사업의 지속성 및 파급(확대)가능성 노력정도 20점 ○ 평가항목(안) 3 지정의료기관 선정·관리 ？ 지정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 산후회복관리 서비스 제공 ○ 선정일정 : 2022. 5월~ (시범자치구 선정 후 지정의료기관 선정) ○ 선정기관 : 공모 선정된 자치구 소재 산부인과 및 한의원 ○ 선정요건 : 산후 회복관리 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에 비용청구 등 행정처리 가능한 산부인과 및 한의원 ○ 선정방법 : 공모 선정된 자치구가 직접 공개모집 및 계약체결 - 단, 기관 지정시 반드시 산부인과와 한의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한의원만 지정, 또는 산부인과만 지정 불가) ○ 선정절차 - (보건소) 산부인과·한의원 대상 홍보 및 의사회·한의사회 홍보협조 요청 → (의료기관) 보건소로 신청서 제출 → (보건소) 요건 확인후 계약,지정서 발급 ○ 지정의료기관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지정서 발급주체 : 관할 보건소 (지정서 유효기간 : 사업종료시까지) ○ 주요일정 일정 주요사항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5월~ 위탁계약 ？ 자치구 관할 보건소로 참여 신청 ？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홍보 ？ 지정의료기관 모집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방문 ？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 지정의료기관 대상 사업안내 7월~ 12월 시행 ？ 지원결정통지서 지참 여부 확인 ？ 산후 회복관리 제공 ？ 1인 지원한도내 본인부담금 면제 ？ 만족도 조사지 수합 ？ 자격 확인 대상자에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정의료기관 및 지원범위 안내 매달 비용상환 및 실적관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 신청 ？ 만족도 조사지 보건소로 제출 ？ 의료기관 청구된 비용 지급 ？ 청구 현황 및 지원 실적 관리 4 시민의견 수렴 ？ 만족도 설문을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 기 간 : 2022. 7월(사업시행일) ~ 12월 ○ 설문대상 : 다둥이맘 산후회복비 지원 대상자 300명 ○ 설문장소 :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 설문방법 - 지정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산후 회복관리 지원 종료 후 만족도 설문지 수합 - 보건소에 비용 청구시 수합한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함께 제출 ○ 내 용 : 만족도 조사 설문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만족도 설문지(안) 이 설문지는 서울시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니, 솔직하고 진솔하게 설문 조사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해당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설문과 상관없이 귀하께서 받으시는 서비스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1. 귀하의 연령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2.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으로 진료받은 시기는 출산 후 언제입니까?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 5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3. 이전에도 산후회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 있음 □ 없음 4.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으로 진료받은 과는? □ 산부인과 □ 한방과 5. 해당 진료과에서 주로 어떤 진료를 받으셨나요?(다중선택 가능) □ 부인과치료 □ 건강검진 등 각종검사 □ 주사 □ 첩약, 침구치료 등 □ 기타( ) 6.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약간불만족 ⑤ 불만족 7. (위의 6번에서 ①, ②를 선택한 경우)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8. (위의 6번에서 ④, ⑤를 선택한 경우)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9. 기타의견 (개선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Ⅵ 평가계획 방 법 : 정량 및 정성평가 시 기 : 수시 및 연말 평가내용 구 분 평가시기 자료원 내 용 산후회복비 지원건수 매월 ’23년 1월 자치구 통계 수합 자치구별 지원건수, 의료기관별 이용빈도 등 사업 만족도 매월 ’23년 1월 만족도 조사 설문지 산후회복관리 후 만족도 조사 설문 실시 사업개선 의견 매월 ’23년 1월 만족도 조사 설문활용 개선방안 의견 조사 사업 개선의견 Ⅶ 소요예산 소요예산: 금100백만원 (시비 100%)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00백만원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백만원 산후회복비지원 100,000,000원 시100% Ⅷ 추진일정 추진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공모 및 선정 의료기관 선정 예산교부 매뉴얼 및 서식배부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사업홍보 평가자료 수집 붙 임 서울시 자치구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2020년) 지역 총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미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47,445 24,344 23,101 30,195 15,544 14,651 14,639 7,507 7,132 2,558 1,287 1,271 53 6 47 종로 529 268 261 320 166 154 167 84 83 41 18 23 1 - 1 중구 690 348 342 467 238 229 194 101 93 28 9 19 1 - 1 용산 1,176 611 565 811 410 401 314 172 142 49 29 20 2 - 2 성동 1,945 1,009 936 1,317 676 641 556 298 258 66 35 31 6 - 6 광진 1,532 769 763 971 494 477 492 241 251 69 34 35 - - - 동 대 문 1,702 860 842 1,043 529 514 540 277 263 119 54 65 - - - 중랑 1,873 957 916 1,153 585 568 612 315 297 108 57 51 - - - 성북 2,041 1,022 1,019 1,216 617 599 705 343 362 119 61 58 1 1 - 강북 1,049 557 492 606 306 300 366 211 155 75 39 36 2 1 1 도봉 1,218 631 587 675 355 320 437 215 222 106 61 45 - - - 노원 2,252 1,188 1,064 1,378 727 651 733 389 344 138 72 66 3 - 3 은평 2,144 1,092 1,052 1,333 669 664 670 354 316 136 68 68 5 1 4 서 대 문 1,533 775 758 935 475 460 504 257 247 88 42 46 6 1 5 마 포 2,015 1,057 958 1,343 695 648 591 315 276 81 47 34 - - - 양천 1,875 977 898 1,153 611 542 603 304 299 118 62 56 1 - 1 강서 3,345 1,692 1,653 2,291 1,150 1,141 914 476 438 140 66 74 - - - 구로 2,269 1,203 1,066 1,403 757 646 723 369 354 138 77 61 5 - 5 금천 1,092 553 539 722 369 353 316 159 157 52 25 27 2 - 2 영 등 포 2,296 1,200 1,096 1,489 788 701 703 350 353 104 62 42 - - - 동작 2,044 1,076 968 1,314 686 628 613 342 271 112 48 64 5 - 5 관악 1,905 955 950 1,199 601 598 609 302 307 94 50 44 3 2 1 서초 2,238 1,165 1,073 1,466 749 717 650 350 300 122 66 56 - - - 강남 2,356 1,232 1,124 1,554 848 706 681 327 354 117 57 60 4 - 4 송파 3,791 1,906 1,885 2,409 1,228 1,181 1,183 592 591 198 86 112 1 - 1 강동 2,535 1,241 1,294 1,627 815 812 763 364 399 140 62 78 5 - 5 끝.

25803369

20220420044007

본청

건강증진과-21561

D000004518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