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1879 결재일자 2022.0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채영 김길동 김규룡 이상훈 04/19 代이상훈 협 조 자전거정책과장 오세우 제 목 국회의원요구자료제출(요구번호463번, 고영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3번 1. 소형모빌리티 등 인도 방치 방지 대책 □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인도 방치 방지 대책 ？ 전동킥보드 견인 : 즉시/일반견인구역으로 구분하여 견인시행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시행(’21.5.20.) - (즉시견인구역)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을 설정하여 견인대행업체 발견 후 1시간 이내 업체 미처리 시 견인 보？차 구분된 도로의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5M 버스 정류소 5M 점자 보도 및 교통약자 시설물 횡단보도 및 교통섬 - (일반견인구역) 즉시견인구역 외 일반보도로 3시간 이내 업체 미처리 시 견인 ？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 GPS로 기기를 인식하여 반납을 막는 시스템 도입 ？ 이용자 페널티 부여 - 주차 상습위반자에 대해 1차(주의)부터 4차 이상(계정취소)까지 단계적 관리 실시 1차 2차 3차 4차 이상 주의 이용정지 (7일) 이용정지 (30일) 계정취소 ？ 주차공간 조성 : 지하철역 등 주요지점 약 360개 설치 - 자치구 수요조사 및 운영업체 요청 고려, 견인신고시스템 데이터 종합 분석 -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유효보도폭 2M 이상, 가로수 사이 등 위치 선정 기준 수립 □ 서울시 공유 전기자전거 인도 방치 방지 대책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자전거정책과) 팀 장 김길동 최미숙 ☎ 2133-2251 ☎ 2133-2752 주무관 임채영 이영민 작 성 일 : 2022.4.18.
25799533
20220420044007
본청
교통정책과-21879
D000004518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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