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1087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이범호 신용휴 04/19 임대운 협조 주무관 허웅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도로터널 사고 상황조치 체계 개선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도로터널 사고상황 조치체계 개선계획 도로터널 화재, 추돌 등 사고상황 조치체계를 개선하고 매뉴얼에 반영 및 현장 근무자가 숙지토록 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코자 함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법」전면 시행(’22.1.27) - 중대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등이 발생한 재해 ？ 국토부「도로터널 사고 주요상황 대응 실무매뉴얼」개정(’21.12.16) - 사고 규모(사망자 수 등), 상황에 따른 사고등급 및 보고체계 분류 ※ 인명피해 규모별 사고등급 및 보고체계 비교(서울시↔국토부) 구 분 서울시(’21.12.22 개정) 국토부 사고등급 보고체계 사고등급 보고체계 인명 피해 규모 ？사망 1명 ？사상 2명 이상 등 B-2급 사고 안전총괄실장 (중대재해시 : 시장) B-2급 사고 도로시설안전과장 ？사망 2명 ？사상 5명 이상 등 B-1급 사고 시장 B-1급 사고 도로국장 ？사망 3명 ？사상 10명 이상 등 A급 사고 시장 A-2급 사고 도로국장 A-1급 사고 장차관 문 제 점 ？ 국토부 사고등급별 보고체계 현실성 부족(「중대재해처벌법」제정 전) - B-2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보고체계는 소극적 ？ 기존 매뉴얼 사고상황 조치체계 명확성 불분명 - 사고 조치사항 분량이 너무 많고 집중도가 분산되어 근무자 숙지 난해 ？ 도로터널 사고 관련부서 및 인력 동원체계 불분명 - 동원부서 및 인력 미지정에 따른 사고 시 부서별 협조 지연 우려 개선방안 ？ 국토부 보다 강화된 보고체계 마련 - 중대시민재해 해당 시 시장까지 보고체계 상향 ？ 사고상황 조치체계 구체화 -“도로터널 사고 상황조치 체계도”제작 및 게시 ？ 관련부서 및 인력 동원체계 구체화 -“현장대응반 및 市재대본 인력동원표”신규 작성 세부개선내용 ？ 사고등급별 보고체계 - B-2사고(사망 1명 이상 등) : 안전총괄실장(중대재해 해당 시 시장) - B-1사고(사망 2명 이상 등) : 시장 ？ 도로터널 사고 상황조치 체계도 마련 - 보고체계 : 사고등급별 보고체계 도식화(통합관리소 → … → 시장) - 조치사항 : 사고대응 주체별(현장대응반, 市재대본 등) 임무 명확화 - 동원인력 :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동원 및 소집인력 구체화 ？ 현장대응반 및 市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인력 동원표 - 현장대응반 : 3개 조별 관련부서 및 동원인력(4명) 지정 - 市재대본 : 13개 실무반별 관련부서 및 동원인력(2~4명) 지정 개선내용 조치사항 ① 개선내용을 시 도로터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 ② 통합관리소 및 상황실 등 20개소에 상황조치 체계도를 게첨 ③ 도로터널 현업종사자 정기·수시 교육으로 개선내용 숙지·숙달 향후계획 ？ ’22.4월 : 도로터널 사고 상황조치 체계도 제작 및 배포 - 제작비용 : 500천원(사무관리비) - 배포대상 : 6개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 ’22.4월 : 해당부서 사고상황 발생 시 지원요청 공문 통보 - 관련부서 : 안전총괄과 등 市재대본 실무반 해당부서 및 도로사업소 ？ ’22.4월 : 개선내용 반영된 행동매뉴얼 관리기관에 개정 통보 - 관리기관 : 도로계획과(민자터널), 도로사업소, 20개 자치구, 시설공단 붙임 : 상황조치 체계도 및 관련부서 인력 동원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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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2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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