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1749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안전총괄과장 송정희 한명수 04/18 유재명 협조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호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관리카드 작성·관리 계획(안) (2022. 4.) 안전총괄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관리카드 작성·관리 계획(안)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안전관리에 관한 이행사항과 사고 등 의 이력을 관리·기록하기 위함 추진근거 제1차 ‘더안전회의’ 시 「중대재해 대상의 관리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고 점검 실시」 (행정1？2부시장 요청사항, 2022.2.18.) 추진경위 ○ ('22. 2.25.) 관리카드 초안 작성 ○ ('22. 2.28.) 2개 시설물 시범작성 ○ ('22. 3.2.) ○ ('22. 3.31) 및 기관(부서) 의견조회 실시 관리카드 작성.관리 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부터 현재기준 시설물 단위로 수기작성.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전산 관리로 전환 관리카드 주요내용 ○ 작성기간, 시설개요, 의무이행 점검현황으로 구성 ○ (시설개요)시설명, 주소, 규모(연면적, 연장, 높이, 병상 개수 등), 관련법령, 시설유형, 관리형태(시직영, 대행, 위탁, 사용수익허가, 기타), 위？수탁기관(담당자명 및 연락처, 재산관리관) ○ (의무이행 점검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사항 향후계획 ○ 관리카드 양식 배포, 각종 현장점검 및 시설물 이력관리 시 활용 ○ 법원판례, 법령 개정 시 관리카드 작성？관리 범위 재조정 붙임 관리카드 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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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21749

D000004516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