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811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기혁 정환삼 전결 04/18 임근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 제출 계획 2022.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 제출 계획 사업개요 ○ (사업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목적) 전통시장 상인？관계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포상규모) 포상규모(정부포상) : ’19년 77점(19) → ’20년 88점(23) → ’21년 88점(23) ○ (우리 시 규모) 총 16점 구 분 개인 ( 총 49점 ) 단체 ( 총 43점 ) 비고 상인 지원기관 공무원 우수시장 지자체 지원기관 포 상 계 획 총 추천계획 서 울 시 ※ 접수 현황 연번 구분 개인(상인) 개인(공무원) 단체(시장) 단체(지자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접수 현황 검토 결과 ○ [표] 자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 신청 현황 구분 상인 공무원 시장 지자체 市 제출 규모 區 접수 현황 - 재포상 금지 대상 제외: ※ 정부 포상지침에 따라 기존 표창을 받은 시점에서 3년이 지나야 추천 가능 - 자치구 공문 시행 시 사전 고지한 접수기한(’22. 4. 8.) 경과 신청 제외 - 서울중소벤처기업청과 협의하여 ※ 중소벤처기업부 유공포상 지침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시·도간 추천시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 제출 대상 연번 구분 개인(상인) 개인(공무원) 단체(시장) 단체(지자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추천대상자의 공적 심의는 제1공적심의회,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 대상자의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 - - - ○ 향후 혼선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업무 개선을 건의코자 함. - -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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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043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811
D0000045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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