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20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체납징수포상금 지급 계획(도시활성화과-20952, 2022. 4. 14.)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체비지관리 분야 자치구별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 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계획이오니, 3. 해당 자치구에서는 구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이행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22. 5. 20.(금)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치구 공무원 나. 지급기준 - 2022년 포상금 : 지난연도 체납액을 2021년에 징수한 실적에 따라 지급 구 분 산정률 적용대상 비 고 1년차 체납액 체납징수액의 1/100 (부과)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징수)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2020년 부과분 ← 2021년 수납액 2년차 체납액 체납징수액의 3/100 (부과)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징수)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2019년 부과분 ← 2021년 수납액 3년차 이상 체납액 체납징수액의 5/100 (부과) ~ 2018년 12월 이전 (징수)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2018년 이전 부과분 ← 2021년 수납액 ※ '20년 11~12월 부과분 중 2021년 연초 최초 납부기한 내 수납한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난연도 체납액이 아니므로 지급대상 제외 다.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 포함) -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25만원 라. 신청기한 : '22. 5. 20.(금)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 포상금 지급 신청서(필수, 붙임2 서식) - 지난연도 체납징수 실적(필수, 붙임3 서식)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사본(필수) - 체납금 징수 관련 자체 방침서, 세부 징수내역 등 기타 증빙자료 마. 지급예정일 : '22. 5. 31.(화) - 해당 대상자별 수령희망 계좌에 포상금 입금 바. 예 산 액 : 10백만원(부족 시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음) 사.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포상금(303-1) 붙임 1.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체납징수포상금 지급 계획(도시활성화과-20952) 2. 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3. 지난연도 체납징수 실적 1부. 4. 지난연도 체납징수 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도심재생과장), 용산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성동구청장 (도시계획과장), 동대문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중랑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성북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강북구청장 (도시계획과장), 도봉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은평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서대문구청장 (도시계획과장), 마포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양천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금천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영등포구청장 (도시계획과장), 동작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관악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서초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강남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송파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강동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구로구청장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윤수진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활성화과장 04/18 代이예림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1024 ( 2022.04.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6 /전송 02-2133-4908 / sujiny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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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1024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수진 (02-2133-4656) 관리번호 D00000451718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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