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청사 내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료 부과) 1. 녹색에너지과-2165(2015.1.30.) 및 도로관리과？2882(2015.2.26.)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지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별관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공간에 대한 대부(사용허가) 임대료를 납부 요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고지서 발급내역 (1) 고지서 발급 요청건수 : 1건 [요청금액 : (2) 세입과목 :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나. 세부내역 (1) 사용 시설물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2동 365-1) (재산의 표시) 별관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2층 중 옥상 일부 ) (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 정산기간 : (4) 사용료,대부료 산정내역 (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9.12.09.)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2019.12.31.) 제25조(행정 및 세제？ 재정상의 조치 등) 제4항, 2021년 개별공시지가. (나) 산출내역 -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2,528,000원(2021년 공시지가)×584㎡×0.09(옥상지수) = 132,871,680원(재산평가액) - 설치공간 사용료(원/년) ⇒132,871,680원[재산평정(평가)가격]×0.01% = 1,328,710원(원단위 사사오입)(1년) ※ 산출 세부내역은 “붙임 2(공유재산 옥상 사용 대부료 산정내역)”자료 참조 (향후 사용？대부료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 건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납부금액 (원) 비 고 ※임대료 납부고지서 메일송부 요청 붙임 : 1. 사업자등록증(한국태양발전협동조합) 1부. 2. 공유재산 옥상 사용 대부료 산정내역 1부.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2019.12.31.시행) 1부.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9.12.09.일부개정) 1부. 5.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2019.10.01.시행) 1부. 6. 개별공시지가 자료(가격기준년도 2020년/2021년 미공시) 1부 끝. 주무관 이상희 관리단속과장 04/18 이우승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1309 ( 2022.04.18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번동) / ush.seoul.go.kr 전화 02)944-5411 /전송 02)945-5071 / 이메일 / 부분공개(6)
25791470
20220419043007
본청
관리단속과-21309
D0000045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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